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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제 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증대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 임 기 : 2년(’22. 1. ~ ’23. 12.)
• 위 원 수 : 위촉직 59명(남 31, 여 28)
• 구 성 : 전체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11. 7.
•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1명)

  12. 8. ~ ’15. 6.

  예산편성 반영 : 8건, 29억원(’13년 4건 21억원, ’14년 4건 8억원)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3명)

  ’15. 7. ~ ’17. 6.

  예산편성 반영 : 7건, 70억원(’15년 3건 36억원, ’16년 4건 34억원)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6명)

  ’17. 6. ~ ’19. 6.

  예산편성 반영 : 21건, 221억원(’17년 7건 33억원, ’18년 14건 188억원)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9명)

  ’19. 8. ~ ’21. 12.

  예산편성 반영 : 31건, 436억원(’19년 20건 212억원, ’20년 11건 224억원)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9명)

  ’22. 1. ~ ’23. 12.

  ’23년 예산반영 : 16건, 175억원

도민 제안사업

제안기간

• 연중 (2023년 5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2024년 예산 검토)
  ※ 5월 31일이후 접수분은 2025년 예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