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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1)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신체의 자유 4) 죄형법정주의 / 일사부재리 / 연좌제 금지 5) 거주·이전의 자유 6) 직업선택의 자유 7) 주거의 자유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 통신의 자유 10) 양심(신념)의 자유 11) 종교의 자유 12)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13) 학문과 예술의 자유 14)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15) 선거권 16) 공무담임권 17) 청원권 18) 재판청구권 19) 형사보상청구권 20) 국가배상청구권 21) 범죄피해자 구조 22) 교육을 받을 권리 23) 근로의 권리 24)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 환경권 및 환경보전의 의무 27) 성평등 및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28) 법률로 자유와 권리 제한 시 그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29) 납세의 의무 30)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주요 국제인권조약 현황 (관련 부 홈페이지 재정리)

주요 국제인권조약 현황
주요 국제인권조약(체택/발효일) 정부의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영문본 한글본
▶ 인종차별철폐협약 (65.12.21/69.1.4) 1978.12.5 1979.1.4 영문본 한글본
▶ 여성차별철폐협약 (79.12.18/81.9.3) 1984.12.27 1985.1.26 영문본 한글본
  ▷ 선택의정서 (99.10.6/00.12.22) 2006.10.18 2007.1.18 영문본 한글본
▶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66.12.16/76.3.23) 1990.4.10 1990.7.10 영문본 한글본
  ▷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66.12.16/76.3.23) 1990.4.10 1990.7.10 영문본 한글본
  ▷ 제2선택의정서[사형제폐지] (89.12.15/91.7.11) 미가입 - 영문본 -
▶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 (66.12.16/76.1.3) 1990.4.10 1990.7.10 영문본 한글본
  ▷ 선택의정서 (08.12.10/13.5.5) 미가입 - 영문본 -
▶ 아동권리협약 (89.11.20/90.9.2) 1991.11.20 1991.12.20 영문본 한글본
  ▷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00.5.25/02.2.12) 2004.9.24 2004.10.24 영문본 한글본
  ▷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 (00.5.25/02.1.18) 2004.9.24 2004.10.24 영문본 한글본
  ▷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11.12.19/14.4.14) 미가입 - 영문본 -
▶ 고문방지협약 (84.12.10/87.6.26) 1995.1.9 1995.2.8 영문본 한글본
  ▷ 선택의정서 (02.12.18/06.06.22) 미가입 - 영문본 -
▶ 장애인권리협약 (06.12.13/08.5.3) 2008.12.11 2009.1.10 영문본 한글본
  ▷ 선택의정서 (06.12.13/08.5.3) 미가입 - 영문본 -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90.12.18/03.7.1) 미가입 - 영문본 -
▶ 강제실종협약 (06.12.20/10.12.23) 미가입 - 영문본 -
※ 인권관련 다자조약의 최신 정보(가입·비준·유보선언 및 철회 등)은 여기(영문)에서 확인 가능

인권관련 주요국제문서

인권관련 주요국제문서
인권관련 주요국제문서 개요 영문본 한글본
국제노동기구(ILO) 창설(1919) 정부의 개별협약비준현황(영문)
역사(영문)
ILO 개별협약들 한글본
유엔 헌장(′45.10.24) 역사(영문) 유엔 헌장 한글본
세계인권선언(′48.12.10) 역사(영문) UDHR 원문
pdf
한글본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93.6.25) 개요(한글) 영문본 한글본

유엔헌장

  •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제1조 제3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함

<사진>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인)이 세계인권선언문을 읽고 있다. [UN Photo]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됨
  • 동 선언은 다양한 정치ㆍ법적 체제, 종교ㆍ문화ㆍ철학적 전통에 내재한 공통의 가치 결집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후 60개 이상의 국제인권 관련 규범 탄생의 기념비적 역할을 함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사회가 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동 회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과 불가양성(inalienability), 불가분성(indivisibility), 상호연관성(interrelatedness),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재확인하였으며, 인권증진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legitimate concern)임과 여성인권이 인권의 불가양적인 일부라는 점을 명시
  •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설치 검토 권고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과 (061-286-3113)
  • 최근업데이트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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