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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정책실명제 내실화를 통해 주요 정책결정 ·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선정기준

  •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실명제대상 연구용역(1천만원 이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청절차

  • 사업부서에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제출
  •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홈페이지 대국민공개

추진체계

01

운영계획통보

  • 정책기획관실
02

대상사업제출

  • 대상사업 선정
03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04

홈페이지등록

  • 사업부서
  • 콘텐츠 관리부서정책기획관실(061-286-2153)
  • 최근업데이트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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