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도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요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