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등을 통해 쌀수급 안정은 물론 식량 및 사료작물 자급율 향상 도모

□ 추진 방침

○ 수요에 맞춰 벼 재배면적을 ‘15년까지 160천ha 수준으로 축소

- 벼 재배면적 감축 : ("10) 184천ha → ("11) 175천ha → ("15) 160천ha

○ 논에 콩, 옥수수, 약용작물 등 타작물 재배로 쌀 생산량 감축

- 정부지원 8,200ha, 도 자체지원 1,500ha(한계농지 약용작물 등)



□ 사업 계획

○ 사업량 : 9,700ha(정부지원 8,200, 자체사업 1,500)

- 정부지원 : 8,200ha(단년생 5,150, 조사료 2,050, 다년생 1,000)

○ 예산액 : 34,750백만원(정부지원 24,750, 자체사업 10,000)

- 지원기준 : 300만원/ha당(수확 작업비 톤당 3만원 추가지원)

○ 사업대상 : ’10년도 쌀변동직불금 대상 및 타작물재배 참여 논

※ 2010년 실적 : 5,539ha(정부 2,201 도자체 1,719, 기타 1,619)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논에 타작물 재배 사업계획(안) 통보 및 교육 등 추진 : ’10. 9월

- 시·군단위 추진협의회 구성(21개시군), 조사료 재배용 종자 소요량 파악(20톤) 등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정부 시행지침 개선 건의 반영 조치 : ’10. 10월

- 다년생 작물재배 허용,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수확 작업비 및 장비지원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계획 지침 시달 : ’10.12.14

○ 타 작물재배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약정추진 : 1월 5일부터



□ 기대 효과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통한 쌀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논에 고소득 작물재배 확대로 식량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