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코너(Crawford Falconer)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5.19일

(우리시각 20일 01:30경)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

* 세부원칙(modalities) :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방식 등을 정하는 것으로

세부원칙이 합의될 경우 회원국은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됨

(1차 수정안은 "08년 2월에 배포)

□ 이번 2차 수정안은 지난 2.9일 의장의 세부원칙 1차 수정안이 제출된 이후

그간의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며, 그동안 진행된 민감품목 관련

소비량 계산방법 등 최근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민감품목의 개수 및 TRQ(저율관세물량) 증량수준, 특별품목의 개수,

보조금 감축수준 등은 구체적인 수치와 핵심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2월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

□ 팔코너 의장은 5월 26일 주간부터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기초로 다자협의

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의장은 수정 세부원칙을 제시할 수 있으며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 및 각료회의가 6월 중 개최될 가능성도 있음

* horizontal process : 부문간 주고 받기식의 협상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협상의제 전체에 대한 동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

○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08년내 DDA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부문간 협의 추진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아직있으며

미국 대선 등 주요 회원국의 정치 일정으로 인하여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

적인 시각도 존재

* WTO 라미 사무총장과 미국 등은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농업 및 비

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 타결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인도 등은 규범분야

(반덤핑 등)의 수정텍스트 제출 전에는 부문간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