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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확정위한 예비안내 돌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15
도로명주소 확정위한 예비안내 돌입【토지관리과】286-7640
-전남도, 30일까지 각 가정 의견수렴 등 홍보…2012년 본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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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새주소(도로명주소)의 확정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위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대적인 안내 홍보에 나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중심의 새주소(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주민 개개인의 새 주소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통·이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지번주소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눠 부여한 지번을 이용하 토지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인 반면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해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다.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엉뚱한 번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지번에 여러개 건물이 존재하다 보니 법정주소 외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위치 찾기가 매우 힘들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됐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돼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 비해 순찰차 5분 이내 현장출동율이 7%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IT 기술에 접목돼 GPS같은 위치기반산업 발달을 촉진하고 물류비 등 연간 4조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08년 2월 ‘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를 제정, 총 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데이트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같은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했다.

또한 초등학교 지역사회 교과서 전남편에 도로명주소를 반영했고 TV·인터넷 등 각종 매체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예비안내 기간동안 도민들로부터 현재의 주소와 새로운 도로명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내년 7월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확정 고지해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주소제도 정착을 위해 도민 스스로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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