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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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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임 · 요율 조정 검증 용역 관련 의견 수렴

작성자 도로교통과 작성일 2018-04-12
의견수렴 시작기간 2018-04-12
의견수렴 종료기간 2018-04-26
도로교통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용역과제를 참고하시고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자료 등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18. 4. 12. ~ 4. 26.(15일)

<용역의 필요성>
ㅇ 인구 감소, 대체 운송수단 발달로 이용객 감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택시업체 경영난 가중
ㅇ '13. 4. 5 요금인상 후 4년 11개월이 경과돼 운송 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 필요성 제기(일반법인조합)
ㅇ 전문기관에 의한 관련자료 조사분석 및 검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요율 조정기준을 마련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택시 운임요율 조정의 적정성 검증용역(안)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ㅇ 용 역 비 : 20백만원(도비)
ㅇ 주요과제
- 검증대상 산출보고서에 대한 연구결과의 적정성 검증
- 운송원가와 운송수입 기초자료 분석 및 진실성 입증
- 운송원가와 운송수입 분석 및 산출과정의 정확성 검증
- 합리적인 운임요율 조정방안 및 손익규모 제시

<용역결과 활용계획>
ㅇ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ㅇ 업체경영 개선, 서비스향상, 운전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요금 조정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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