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개요
○ 용 역 명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기 간 : 2019. 1. ~ 2019. 6.(6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 주요과제
○ 전남형 기본소득제 적용대상의 선정
- 농업인, 어업인 : 농민수당, 어민수당 형태로 반드시 도입
- 청년 : 정부정책, 도 재정여건에 따라 도입 유동적
- 소상공인 : 기본소득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전남형 기본소득제 적용*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 농업인, 어업인, 구직활동 청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 전체 소요예산, 시군과의 재정분담, 지급방법* 연구
* 각 지급 대상별 지급단위 및 형태별 소요예산, 적정 분담비율 산정, 지급방법 등
○ 정부 주도의 지원제도*와 최적의 연계방안 연구
* 아동·장애인·노령수당, 생계급여 등
○ 제도시행 시 예상문제점 및 극복(해결) 방안, 타 시·도 지급사례* 분석
* 성공·실패요인, 극복방안, 시사점 등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도민 설문조사 실시, 시군 순회 토론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