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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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시작기간
2022-10-07
의견수렴 종료기간
2022-10-27
○ 우리 도 주요 농축산물 농업생산감소액(피해액) 예측
- CPTPP 가입 시 채소ㆍ과수ㆍ축산 등 주요 품목별 생산감소액 등 파악
○ 기 체결 FTA의 정부 피해규모 예측과 실제 피해규모 비교ㆍ분석
- 한ㆍ중 FTA(’15.12월 발효)에 따른 주요 품목별 예측ㆍ결과치 비교
○ 피해예상 품목별 피해최소화ㆍ경쟁력 강화방안 발굴ㆍ확대
- CPTPPP 가입에 따른 우리 도 농업분야 대응방안 수립
- 품목별 도 자체사업ㆍ중앙지원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
- 피해보전직불제 정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등 제도개선
- CPTPP 가입 시 채소ㆍ과수ㆍ축산 등 주요 품목별 생산감소액 등 파악
○ 기 체결 FTA의 정부 피해규모 예측과 실제 피해규모 비교ㆍ분석
- 한ㆍ중 FTA(’15.12월 발효)에 따른 주요 품목별 예측ㆍ결과치 비교
○ 피해예상 품목별 피해최소화ㆍ경쟁력 강화방안 발굴ㆍ확대
- CPTPPP 가입에 따른 우리 도 농업분야 대응방안 수립
- 품목별 도 자체사업ㆍ중앙지원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
- 피해보전직불제 정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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