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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용역

작성자 정책기획관 작성일 2021-11-03
의견수렴 시작기간 2021-11-03
의견수렴 종료기간 2021-11-22
□ 용역의 필요성
수도권 집중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과 경남을 연계한 남해안 남중권에 새로운 균형발전거점 구축 필요
-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이은 국가 3대 축으로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제3수도) 건설, 국토균형발전의 기폭제로 작용
영호남이 함께하는 동북아 해양시대 신(新)발전거점 조성으로 동서간 화합 및 번영, 연계협력형 광역사업 성공모델 제시

□ 용역개요
용 역 명 :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 용역(안)
달성목표 :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의 당위성 및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
용역기간 : ’21. 11. ~ ’22. 2.(3개월)
용 역 비 : 20백만원(도비, 2021년 본예산)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남해안남중권 중심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의 당위성, 논리 개발 및 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광양만권 일원(광양·하동 일원에서 순천 등으로 확대)
시간적 범위 : 2022년~2026년(5년)
내용적 범위 : 남해안남중권 여건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제3수도 건설의 당위성 연구,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등
〈 주요과제 〉
남해안남중권 일반현황 및 대내외 여건 분석
관련 정부정책 및 법령, 지자체별 계획 등 검토
국내·외 관련 동향 및 성공·실패사례 분석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기본개념 및 당위성 연구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 기본개념에 부합하는 제3수도 기본 구상안
- 추진절차, 추진체계 등 구체적 건설 방안 제시
- 관련 부처·공공기관 이전, 관련 국제기구 유치 시 구체적인 대상 제시
- 법령 제정 및 제도 개선 등 필요 사항
- 전남·경남의 해양·관광·환경을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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