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 요 성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 교육, 산업,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 수도권 인구 집중 : ’10)49.2%→’15)49.4%→’19)50.0%→’20)50.2%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으로 지역활력 증진
⇒ 주민등록지 중심의 인구정책이 아닌, 생활인구 관계인구 등 새로운 시각의 인구개념을 지역정책에 적극 반영
□ 용역개요
용 역 명 : 관계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용역기간 : ’22. 2월 ~ 7월(6개월)
사 업 비 : 100백만 원(전남 50, 경북 50) * 경북도 공동 참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내용
- 관계인구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 분석
-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방안 제시 및 이를 활용한 지역활력 정책 발굴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수도권 / 비수도권, 전라남도 22개 시,군)
- 내용적 범위
우리나라 관계인구 정의(유형, 세부정의 등)와 활용 필요성
관계인구 관련 국내외 관련 제도, 정책 및 사례 분석
관계인구를 활용한 분야별(인구, 청년, 일자리) 등 정책 제안
□ 용역 과업내용
관계인구 등장 배경 및 개념 정의
- 시ㆍ군별 인구현황, 전망 및 관계인구 증대 현상 분석
- 거시적 사회경제 변화를 통해 살펴본 관계인구의 활용 필요성
국내외 관계인구 실태 분석 및 관계인구 활용 방안 모색
- 국내외 관계인구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및 우수사례 조사
- 전남.경북 관계인구 환경 실태 분석 및 인구유입 전략 등
관계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전략 제안
- 3都4農, 세컨드하우스 등 거주 행태에 맞는 조세제도 개편, 지원시책 도입
- 도시민과 농산어촌 연결하는 커뮤니티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 방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책임연구원을 지정하여 분야별 연구 추진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착수 10일 이내), 중간(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완료 10일 전)
추진일정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22. 1월
-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2. 3~4월
- 최종보고회 및 성과물 납품 : ’22. 7월
□ 활용방안
지방소멸 대응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
전남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전남형 인구정책 수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