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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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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연구용역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21-08-12
의견수렴 시작기간 2021-08-12
의견수렴 종료기간 2021-08-31
□ 용역의 필요성
ㅇ 2005년~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조사로 희생자의 일부분이 진실규명 되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 규명이 미흡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 필요
ㅇ 전남도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지역별, 유형별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ㅇ 도민과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위령사업 과제 발굴 및 구체화 추진기반 마련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ㅇ 용 역 비 : 100백만원 (도비)
ㅇ 용역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ㅇ 관련 자료 및 유족회유족, 피해자 진술을 통한 실태조사분석
ㅇ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방안 제안
〈 연구범위 〉
ㅇ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일원
ㅇ 시간적 범위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
ㅇ 내용적 범위 :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자
〈 주요과제 〉
ㅇ 지역별, 사건유형별 사례 및 기타 피해사례 조사 분석
ㅇ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례 현황 선별조사
ㅇ 도내 위령시설 현황조사 및 타시도 위령사업 현황 조사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ㅇ 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ㅇ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가능 기관 선정
ㅇ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추진일정 〉
ㅇ 세부 추진체계 수립 및 용역계약 체결 : 2022. 2.
ㅇ 용역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022. 2. ~ 10.
ㅇ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 완료 : 2022. 10.

□ 활용방안
ㅇ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ㅇ 정확한 현황자료 확보 및 관리로 효과적인 위령사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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