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안내
<2014년도 주요 변경 내용>
○ 독립생계 소득기준 : 1인가구(2013년) 월858천원 → (2014년) 월905천원 등
○ 농촌지역 소득기준 : (2013년) 도시지역 소득기준의 65% → (2014년) 62%
- 도시와 농촌간 연소득 비율을 고려(2012년 기준, 통계청)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0.5ha미만(2013년)월175천원→(2014년)월122천원 등
○ 직계비속의 고지거부 심사기준 강화
- 자녀 : 신청일 기준 등록의무자와 1년 이상 별도세대 구성

붙 임 : 2014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