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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9년 1분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작성자 법무담당관 작성일 2021-02-22
2019년 1분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인천 본청 영종항공물류센터 유치·건립 규제해소
경기 성남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제공역 규제개선으로 시험비행장 조성
경기 양주시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등기업무 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충북 제천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전북 남원시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
경북 성주군 신제품(3D필라멘트) 품명신설을 통한 조달 판로 입지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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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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