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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9년 2분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작성자 법무담당관 작성일 2021-02-22
2019년 2분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부산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대구 본청 사장되기 쉬운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위한 신기술플랫폼으로 기업애로 해소
인천 옹진군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 및 조업시간 확대
경기 남양주시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경기 안양시 자율주행AI 테스팅용 수입차량이 일반도로를 주행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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