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각종 인허가 민원 관련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분야별 판례 및 법령유권해석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령 유권해석 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각종 민원 등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법령 유권해석 DB'에 접속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령 유권해석 DB 안내
○ 제공정보 : 중앙부처 및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사례, 행정심판례 및 판례
○ 접속안내 :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 알리미 > 중앙부처 및 법제처 주요법령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