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FTA종합대책 조속 마련 건의 【농업정책과】286-6222

-임상규 농림부장관 전남 방문...국고보조사업 지원 확대 등도 요청-



□ 전남도는 28일 전남을 방문한 임상규 농림부장관에게 FTA 종합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원 확대, 영산호 해수유통 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 조사 등을 건의했다.

□ 도에 따르면 이날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이상면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농정 현황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고 나주배원협, 남평농협RPC 등 농촌현장 방문과「농업인 신문고」설치,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등의 행사를 가졌다.

□ 이날 주요 건의내용을 보면 우선, FTA 종합대책으로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재원의 일부를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 부문에 투자하도록 하는 가칭「농가소득안정특별법」조기 제정을 요청했다.

□ 또, 농촌의 자산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비농업인·기업인의 농지소유 대폭 허용 및 소유면적 확대 등 농지제도 개혁과 농업의 비중, 공익적 기능을 감안한 농정 기여도 등에 따라 시·도간 국고 보조비율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다른 도 보다 사업신청이 많고 농업의 비중이 높은 도임을 감안하여 5개소 이상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수급불안 품목을 다른 유망 품목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국비 100억원 지원, DDA/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원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2개소 배정 등을 건의했다.

□ 또, 퇴적물이 연평균 13㎝가 쌓여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영산호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20억원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 특히, 올해산 공공비축미곡을 전년도 수준인 70만톤으로 유지해 줄 것과 함께 쌀 소득보전직접직불제 목표가격을 현 수준인 17만83원 이상으로 설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이 같은 건의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관련 사진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