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맞춤형 경지정리사업 대대적 추진【농업정책과】286-6260

-강진 논정지구 82ha 등 총 904ha 대상...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전남도는 강진군의 논정지구 82ha 등 도내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개 지구 904ha에 대한 사업시행을 인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5월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이 확정 통보돼 그동안 해당 시·군과 농촌공사에서 세부설계와 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이달 초 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공사에 착수,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된다는 것.

도가 인가 조치한 이번 사업지구는 강진군의 논정지구 82ha와 해남군 질마지구 58ha, 농촌공사 관리구역인 고흥 오마지구 220ha, 영암 금수지구 120ha, 함평 대동 244ha, 영광 백수지구 180ha이다.

특히, 해당 발주처에서는 공사발주와 환지(시행 전 토지에 대신한 토지의 지정)를 동시에 추진토록 하고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전체 계약이 완료돼 오는 11월초 착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지구는 지난 1965～1980년대의 일반경지정리사업 후 시설의 노후화, 배수로의 기후변화로 인한 단면부족과 수초로 인한 침수피해, 흙수로로 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전업농 육성을 위해 소유자의 경작면적을 반영한 단지의 규모화와 다품목 작목전환용 복토, 용·배수로, 농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영농에 편리하도록 구조물화해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착공과 동시에 농가에게 환지를 실시해 영농의사가 없는 토지소유자와 추가로 환지를 필요로 하는 전업농가를 중개해 소유권이전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유자 면적별로 3000～4000㎡를→6000～1만㎡ 단위로 대규모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맞춤형 경지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파, 배추, 인삼, 하우스작물 등 고소득 품목으로의 작목전환이 가능하도록 복토를 병행한 농지의 개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흙수로의 구조물화를 비롯해 주요 농로는 확장해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영농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경지정리사업이 단순히 경지 정리차원의 구획화에 중점을 뒀다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우량농지에 대해 농가가 다품목 작목전환이 가능토록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전업농의 선택 폭을 넓히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을 바탕으로 편리성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둔 종합생산기반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농지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FTA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통해 현대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로 다품목 영농과 편의성,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는 가치 높은 농지로 만들고,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는 관광·레저 휴양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사업의 필요성>
-1965～1980년대의 1차 경지정리사업 후 노후화 및 토공시설물을 정비
※용수로 구조물 20% 미만⇒90～100%, 배수로 구조물 5%미만 ⇒20～30%
-기후변화에 따른 단면부족한 배수로를 확장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영농인력의 노령화와 감소에 대비한 집단화된 영농규모화로 전환 준비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총 대상면적 40,393ha
→‘07년 봄 마무리까지 23,274ha(57.6%)
→‘07년 가을 착수 6지구 904ha 사업비 230억원(재원: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