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시행【예산담당관실】286-2540

-전남도, 올해부터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영 체계 구축 위해-



전남도는 9일 올해부터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 국고보조사업 및 도 자체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매년 소관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세출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도로, 항만 등 토목공사, 청사, 도서관 등 건축공사와 대형 시설, 장비구매 등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매년 1/3씩 무작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대상사업을 추출하게 된다.

이어, 해당 실국에서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사업별로 시군 평가를 병행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29개 항목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전년대비 10%의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다.

도는 또, 우수사업은 사업비 증액 및 인센티브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향후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