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미 FTA 대책반 가동...적극 대응키로【농업기반정책과】286-6222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발굴 건의...주요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전남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 한-미 FTA 협상개시가 선언되자 교수, 품목별생산자단체 대표, 관계공무원 69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수급동향 및 전망, 가격 및 교역동향 등을 분석하는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에 투자토록 하는 법적 장치(가칭 : 농가소득안정특별법) 마련과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도 전남에 대한 농림예산차등 지원 등 74개 과제를 마련하여 금주중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위생·검역시스템 구축을 촉구키로 했다.

○자구적인 대책으로는 민선 3기 후반기 이후 수립한 생명식품생산, 친환경축산, 가공사업 및 유통혁신 등 분야별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한우산업 종합대책 수립도 금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FTA 대책반에서 수립중에 있는 도내 주요 41개 품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대책을 4월중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이 확정(6월말 예정)되면 농림부 계획과 연계하여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農 정책 추진계획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예정인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자료=한-미 FTA 협정 대응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