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착수 【토지관리과】-607-4672
-전남도,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및 지방세수 증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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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조사하는 지목변경 일제조사·정리사업을 오는6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 토지는 지난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와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의한 준공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토지로 관련 부서의 협조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 토지이동조사부를 작성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토지의 이용현황과 실제지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한 후 정리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직권정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돼 있는 도로 및 하천, 공공용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부지의 합병추진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재산관리 및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키로 했다.

이번에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의 경우 즉시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촉탁등기해 무료로 등기부를 정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지목변경사업을 추진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도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정확한 세원 발굴로 지방세 세수증대 및 토지정책정보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