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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고 확보 9조 원 시대 개막

작성일 2023-12-26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전남도, 국고 확보 9조 원 시대 개막
- 2023년 대비 4천230억 원 증가…9조 755억 원 확보 -
- 정부 총지출 2.8% 증가 불과에도 국고 확보 증가율 4.9% -
- 광주~영암 고속도로·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핵심사업 반영 -
【예산담당관 정현구 286-2510, 국고팀장 이선호 286-2530】

(2024년 국고예산 브리핑 사진 2장, 신규 사업 현황 1부 첨부)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에 역대 최다인 국비 9조 755억 원을 확보해 사상 첫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2023년 8조 6천525억 원과 비교해 4천230억 원(4.9%)이 증가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 6천21억 원과 대비해서도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천73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궈낸 매우 뜻깊은 결과다. 2018년에 국비가 6조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몇 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국비 확보 9조 원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국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에 따라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비롯해 매월 국고 상황 보고회, 중앙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 원 간담회 등을 끊임없이 개최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핵심사업을 다수 확보해 전남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남권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동부권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중부권의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권역별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 신규 사업들도 110건에 1천612억 원(총사업비 3조 5천억 원 규모)으로, 2년 연속 100건 넘는 신규 사업을 확보해 성장동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남이 강점을 보유한 우주,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산업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반영돼 글로벌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순 백신산업 특구 등 광주·전남의 바이오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첨단바이오 신약에 특화된 글로벌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총사업비 미정, 화순)과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건설 타당성 조사비 3억 3천만 원(총사업비 1천1억 원, 장성)이다.

또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민간이 개발한 다양한 발사체를 원스톱으로 시험·운용 할 수 있도록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설계비 20억 원(총사업비 2천23억 원, 고흥), 영광 대마산단에 입주한 이(E)-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초소형 전기차 수출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초소형 전기차 플랫폼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 연구개발비 10억 원(총사업비 150억 원, 영암) 등이 반영됐다.

전남이 미래 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며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 국가 산단의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수 국가산단 탄소포집활용저장(CCUS)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총사업비 미정), 한전공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200억 원(총사업비 1천억 원, 나주)이다.

아울러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비 4억 원(총사업비 450억 원, 해남)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비 30억 원(총사업비 300억 원, 도내)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비 2억 원(총사업비 450억 원, 나주)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의 농어업을 디지털·스마트 수출 산업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예산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모여 최첨단 디지털 농업기술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낼 세계적 수준의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비 3억 원(총사업비 1조 3천105억 원, 무안)과 남도의 우수한 식자재를 활용한 남도 향토 음식의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세계화를 위한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설계비 5억 5천만 원(총사업비 105억 원, 목포)이다.

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타당성 조사비 2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완도)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설계비 3억 원(총사업비 180억 원, 해남)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남해안권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시켜 전 세계 유명 관광지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으로 나주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6억 원(총 176억 원),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화 5억 원(총 213억 원) 등 33개 사업 예산 111억 원(총사업비 5천621억 원, 도내)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그간 발굴과 보존이 미흡했던 마한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설계비 9억 원(총사업비 243억 원, 나주·해남)과 2026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사업비 8억 6천만 원(총사업비 248억 원, 여수)도 확보했다.

호남지역 민속연구 활성화 및 역사 자원 보존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타당성 조사비 2억 원(총사업비 465억 원, 순천)을 비롯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193억 원(총사업비 390억 원, 순천) 등도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조 572억 원에서 14.4%가 증액된 1조 2천93억 원이 반영되며 지역 숙원인 광역교통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4천840억 원(총사업비 2조 6천921억 원)이 반영돼 2025년 준공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의 50% 이상을 확보했다.

중장거리 노선 비행기가 취항가능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100억 원(총사업비 492억 원)도 호남고속 철도 2단계 준공에 발맞춰 충분히 반영돼 무안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 2천56억 원(총사업비 1조 7천811억 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공사비 1천54억 원(총사업비 5천365억 원) ▲여수 화태~백야 도로 공사비 685억 원(총사업비 5천319억 원) ▲벌교~순천 주암 국도 27호선 확장 공사비 378억 원(총사업비 1천711억 원) 등도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계획대로 완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남도의 교통지도를 새롭게 그려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신규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반영됐다. 특히 서남권 경제·관광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용역비 3억 원(총사업비 미정)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됐다. 호남의 관문이자 얼굴인 목포역 노후 역사 개축사업 설계비 1억 원(총사업비 490억 원)도 20여 년 만에 반영됐다.

전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한 ▲광주~나주 광역철도(총사업비 1조 5천192억 원)와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총사업비 1조 5천965억 원) 사업도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더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거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안전, 교육 체육시설 관련 사업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행정·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순천)순천대 글로컬대학30 사업비 100억 원(총사업비 1천억 원) ▲(나주) 빛가람 어린이 체험센터 조성 10억 원(총사업비 180억 원) ▲(함평) 교통안전 연수원 교육센터 건립 용역 1억 원(총사업비 250억 원) ▲(영암)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설계비 1억 원(총사업비 150억 원)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2024년도 국고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2025년도 국고 확보에도 정부정책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비교우위 신규 사업을 조기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남 대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다 국고 확보로 국비 9조 원 시대가 달성되도록 각별한 도움을 주신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2024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 반영 언론브리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 반영 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역대 최대 9조 755억 원을 확보해 사상 첫 9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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