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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경제위기연료비 상승…긴급 민생대책 발표

작성일 2023-02-15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김영록 지사, 경제위기연료비 상승…긴급 민생대책 발표
-에너지 취약계층대중교통농어업 전기와 유류 등 414억 지원-
【예산담당관 정현구 286-2510, 예산총괄팀장 강석운 286-2520】

(전라남도 긴급민생안정대택 발표 사진 3장 첨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물가와 경기침체, 전기세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도민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예비비 등 414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3월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종합지원대책과 7월 물가 민생안정 긴급대책, 12월 경제위기가뭄 긴급대책에 이어 4번째다.

난방비 분야는 기존 독거노인과 한부모 난방비 지원에 추가해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중 취약계층에 가구당 20만 원씩 70억 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 분야는 노선 휴업, 감회 운행 등으로 도민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버스업계 특별지원에 추가해 유류비 증가분의 30%인 93억 원, 연안여객선에 전국 최초로 유류비 증가분의 25%인 16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수출직불금 분야는 컨테이너 운임이 2019년 1월에 비해 2022년 말 148% 폭등한 것을 감안, 수출액 2만 달러당 100만 원,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 분야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원했던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해 2월까지 2개월 연장해 인상액의 50%인 87억 원을 지원하고, 기름값 및 난방비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했던 것을 2월까지 2개월 연장해 138억 원을 지원하며, 정부의 추가 대책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전남이 전국을 선도하는 지원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므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국가보조 논란과 관련, “수도권 지원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 지하철도 없는 지방의 농어촌 대중교통은 적자가 심각해 폐지 노선이 발생하는 등 지원이 훨씬 더 절실하다”며 “농어촌버스와 연안여객선 공용화 등 농어촌 교통복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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