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동감찰 ‘부실공사 ZERO화’ 추진 【감사관】-607-4592
-전남도, 정기감찰 수시감찰로 전환 5억이상 공사 데이터베이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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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각종 인허가 부조리 예방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운영키로 하는 등 ‘부실공사 제로화를 위한 기동감찰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 출범직후인 지난95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성실시공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일부현장에서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기동감찰을 통해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위해 현재 실시한 정기감찰을 수시감찰로 전환하고 5억원이상 공사현장 추진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연중 관리하면서 시행공종이 바뀌기 전 불시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또 대학교수와 설계.시공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17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 민관합동 기동감찰을 실시함으로써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육안으로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압축강도 시험기 등 시험장비를 동원해 정밀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하자발생 여부에 대한 사후감찰도 병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부실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부실 벌점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금까지 1천177개지구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 총 1천45건을 적발해 86건은 재시공 명령하고 959건은 시정조치했으며 과다 설계된 93억1천500만원은 감액조치와 함께 96명의 공무원을 문책하고 220개업체를 경고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