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 모금 계획 100726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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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전문인력 채용(연구원장 포함)을
위한 식품안전기금 모금 계획 및 일정 >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각시도 연구소가 설립 되지 전까지 조치내용 (각 시군구)

- *읍면동 식품판매소에서 공무원 모두 철수

- 지방 교부세로 식품판매소 시설 마련

- 식품 영양사 대신 사회복지사 2명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발령한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은 09 : 00 - 18 : 00,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한다. 토요일의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사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의 근무는 당해 시도의 연구소의 인력과 재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한다.

- 한국전통식품 및 정부식품은 각 식품 판매소에 이송할 때, 이송비를 포함시켜 출하가격을 산정한다.

- 한국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인력과 재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의 식품의 인증(임시 인증)은 당해 식품을 생산한 지역 및 제조한 지역의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다. (실명 사용)

- 식품판매 수익금은 10%로 하며 한국전통식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원 후 2달간의 식품 일일 판매실적 점검은 각시군구의 세외수입계의 직원이 나누어서 하며

개원 2달 후의 식품판매 일일실적 보고는 각 시군구의 세외수입계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다.

각 시도에서는 각 구군별로 취합하여 보고된 매월의 식품판매 실적을 다시 취합하여 제안처(청와대)로 보낸다.



참고 - 이하 생략



2010년 7월 26일
제안자 : 안정은



외 수신처 - 허남식 시장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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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식품판매소에서 공무원 모두 철수 ---
※ 동주민자치센터에는 향토예비군 중대 본부가 아직 남아 있으며 이곳에는 군에서 전역한 예비군 중대장 1명과 현역병 두세명이 보통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향토예비군들에게 예비군 훈련(의무적 사항)을 시키는 일이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과 직원들이 상기와 같이 구군청으로 철수해도 동주민자치센터, 즉 동 식품판매소의 안보에는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정부 제안서 「한국 전통 식품...., 제 4장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 식품의 인계와 유통 장소의 지정, 단속 및 식품의 분리 취급 37쪽)

※ 사회복지사가 없는 농촌지역의 군 산하 면사무소에서는
정규 여성 공무원 중 여유 인력를 배치하거나 보충 발령을 받는다. 가능한 한, 7급 또는 6급 공무원, 8급 고참 공무원을 발령하여 식품 보존기간에 임박한 식품을 긴급 판매망(기관내 공무원 및 여성주민들로 구성된 판매망)에 의해 한국 전통 식품 및 정부식품이 폐기처분 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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