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이 복지에 대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예상 되는 후보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당에 한분은 한국형복지이고 야당에서는 무료급식에이어 무료 의료로 발전 했습니다
또 어떤 여당 후보는 70%복지를 말하는가 하면 맞춤형복지를 주장하는 등 복지청책 일색입니다
국민이 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것이니 대권 후보자 들이 국민에게 복지정책을 제시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복지란 경제젹인 능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를 보장하는 의미로서 선진국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으니 새삼스러눈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복지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면 세금을 늘려야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쓸수밖에 없어서 국민에게 부담이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복지예산이 적어서 후대에 빛으로 떠넘기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신중히 국민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것은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당정 못먹거나 죽어가는 현장에서 법이나 제도를 앞세워 주림과 죽엄을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않됩니다
모든 제도나 법이 우선해서 국민을 살리는 내용이어야지 죽게 하는것이라면 미개한 나라가 아닌한 잘못된 일이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에 후보들이 다투는 복지 내용이 절대 빈곤층 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것이나 최근 얼어죽는 행려자나 법이정한 수혜자가 아니라며 적절한 치료나 지원을 받지 못해 고생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실은 빈부에 격차가 커서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질뿐 절대빈곤자가 적다고 하지만 법이나 제도에 가려진 사실상 절대빈곤자들에 대책이 필요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급사태가 발생하면 당국이 수혜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사해서 정리하는 사람 우선 복지가 요구 됩니다
여당에 주장대로 자담할수 있는 국민에게는 부담케하고 없는국민에게는 면제혜택을 주면은 사람도 살리고 기본적인 복지가 실현되는것이니 급한불은 끈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이나 제도를 이유로 히생되거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가 있어 일부 국민이 불안해 하는것을 여당은 유념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복지만 해소 되여도 국민은 여유가 있어져서 혜택 범위에 대한것은 나라 형편것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정치적로로 풀어도 될것입니다
단지 고령화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출산율은 저조하니 다음세대들이 스위스처럼 국민3사람중 1명이 부양해야 하지는 않을까 걱정 됩니다
국민이 더 부담하지 않이하고 무상 복지가 실현된다면 반가운 일이나 꽁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 실감나지 않는것도 사실 입니다
무상이 가능하려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나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보다 이도 저도 아니고 공약내용을 꼼꼼히 지켜보는 유권자가 선거에서는 예측 불허에 변수로 작용 합니다
선거에서 승리 하려면 집토끼는 물론 산토끼도 필요 함으로 여.야 다툼에 힘빼지 마시고 내실있는 정책으로 산토끼 를 만족시키는데 주력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alo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