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에 가치는 존중 되어야 합니다
각종 모임에서 의견은 만장일치가 좋치만 일치하지 않으면 뒤로 미루거나 꼭 결정해야 하면투표하고 종다수로 정 합니다
다수로 채택한 내용은 모두를 만족시키는것이 아니여서 소수에게는 불편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수가 반듯이 옳코 좋은것만은 아니나 다수에 가치를 인정하는것이 민주주의 기초질서여서 반대한 입장으로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전체에 의견으로 받아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후보였던 노무현씨가 다수표로 대통령이 되시고 도지사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모조리 직접투표로 뽑게했고 대학 총장마저 직접투표로 선출토록 했습니다
국민도 직접 또는 언론과 인터넷. 또는 각종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들를 통해서 자유롭게 국정에 참여하도록 개방함으로서 국민 참여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임기말에 부동산 등 집값이 뛰고 취직이 어려워지자 살기가 힘들다며 국민이 경제를 걱정하는중에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심은 CEO 출신 야당후보에게 경제를 맏겨야 한다며 살기 힘들게한 여당이 공천한 후보 를 낙선 시켰습니다
당선된 대통령도 CEO 출신답게 기업인들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수도권 규제와 환경. 복지 인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까지 간섭하여 기업인들를 편하게 해주려 했지만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에 반대로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부작용이나 희생없이 국민이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게 하면서 경제을 살릴수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에 사업이나 공사가 부작용이나 희생 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없게할수 없는것이 인간에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에게 경제만를 살리라고 하는것은 일를 못하게 하려는것이 아니라면 억지이고 무리한 요구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반대한다고 손놓고 여론에 눈치만 살필만큼 주워진 시간이 많치 안습니다
역사에 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주워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신것 공약사업을 임기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시면 임기만 채운 무능한 대통령으로 평가 될것이 뻔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으로 닥아 와서인지 벌써붙어 여당일각에서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야당도 단임 대통령 발목만 잡고 일못하게 하면서 허송세월 할때가 아닙니다
한때는 다수표 로 집권했든 야당이 다수를 사사건건 문제삼고 단상이나 점거하고 주먹질 하며 다수를 폭력으로 방해하는것은 스스로 다수에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행위일뿐 다시 다수가 되어 집권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적한 민생현안은 뒷전이고 판만 깨려는 민주주의 기초질서 파괴집단으로 비쳐저서 집권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할뿐입니다
다시 정권을 되찿는길은 여당이라도 잘하는것은 협조하고 잘못하는것은 대안으로 맞서서 당당히 표결에 임해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 심판을 받는것이 지름길 입니다
참여시대 국민은 소수여서 이루지 못한 대안이라도 내용이 얼마나 국민뜻을 알차게 담고 있는지 지켜보고 다음선거에서 반듯이 뜻을 이룰수 있도록 표로서 보상해 줄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alo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