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디까지 왔나 ?


국무총리 훈령 ?호 (1989년, 1990년대 초 , 관보 - 노태우 대통령 정부)


제목 : 구군단위 여성단체 연합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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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 이명박 대통령 정부


서울대 2010년부터 모든 군에서 신입생 뽑겠다.



서울대학교는

군(郡)단위 지역 할당제 도입,
정원 내 입학사정관제 첫 선발,
기회 균형 선발 확대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학년도 입시안 ”을
2009. 10. 29, 확정 발표했다.
입시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매년
수시모집을 통해
모든 군에서 최소한 1명씩을 선발하기로 했다.
정원 내 전형에서 합격자가 없는 군은
전원 외 전형에서 할당해 뽑는다.
단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자가 특정 모집 단위로 집중되거나
학생의 학업능력 ,적성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 균형선발전형에도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대학교는 일선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와 동일한
교과영역(1단계),
서류 ․면접 (2단계)으로 선발하고
2013년부터는 상기의 1.2단계를 통합해서 선발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학교 당 3명씩이며
1단계에서 교과성적만으로 2배수(현재 1.5배수)를 선발하기로 했다.
정원은 현 수준(753명)으로 유지된다.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되는 학생도
2010년 입시(331명)보다
3배이상 많은 1,118명(전체 정원의 35.4%)으로 늘어난다.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기회균형 선발 인원도
같은 기간 14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된다.

특기자 전형과 정시모집 일반 전형은
2010학년도 입시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2010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면접이 없어져
전형료가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려간다.

-- 2009. 10. 30(금), 조선일보 , 박순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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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 현황
( 2008. 10. 20, 한국 방송 통신대학보, 박상희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영길 의원에게
국정 감사자료로 제출한
2008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 현황" (국감자료) 에 따르면
2008학년도 한해동안 대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액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1만원,
기타 국립대학교 재학생 1인당 평균 국고 지원금액은 490여 만원이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4년제 국립대학교는
서울대학교로 1인당 지원 금액이 1,970만원 가량이 된다.
한국 방송통신대학교보다 94배나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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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 2010. 10. 21, 한겨레 신문 - 이명박 대통령 정부)


무상급식과 지하철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0년 10. 21(목),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를 말아야 한다”며
“응석받이 어린애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그러면서 학교 무상급식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과잉복지’ 사례로 거론했다. ( 중간 생략)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
무상급식은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게 좋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총리는 65살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 대해서도 “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며 “(중간생략)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 “노인이라해서 다 노령수당을 주는데
노령수당 한달에 몇만원씩을 왜 나한테 주나.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이하 생략 )

-- 2010년 10월 21(목), 한겨레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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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제안한 식품안전기금( 30만원 →50만원)은
생활수급자 세대와
태어나면서 장애아(=선천성 장애아)가 몸담고 있는 가정을 제외한
세대에 대하여 50만원을 거두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이 복지국가의 한 맥이라면
이것은 노령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도 아니고
요즈음 운운되는 학교 무상급식의 개념과도 맞지 않다.


식품안전가금의 재원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

한국 전통식품은 모든 재원을 국고로써 부담한다.
한국전통식품 생산가의 1%는 문화재 보존 기금으로 넘어간다.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에 빚이 있으면
그 빚이 청산되고부터 한국전통식품 생산가의 1%를 넘겨준다.

한국 전통식품 외 국민과 시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품, 가공 식품은 각시도에서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를 세워서 조달한다.
시도민들에게 한 세대 50만원씩 거두는 식품안전기금은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 및 식품 전문가에게 들어가는 경비이다.

위의 한국전통식품과 각시도의 안전식품 모두 인증제이며
인증자는 석사급 이상(석사와 박사)의 식품전문가이다.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일부 식품전문가를 제외하고는 5년 기간제 근무가 원칙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니, 울산광역시는 부산시의 안전식품을 먹을 것 같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합쳐서 광주.전남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듯이 보인다.
서울과 인천은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인 경기도에 식품생산연구소를 두는 듯 하다.


글쓴이 : 2010년 1월 6일, 제안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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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묶고, 말은 풀고 ” ---- 정치 구단, 김영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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