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개편 방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997. 3. 3.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 부산광역시청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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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 1쪽

2. 본론 ...................... 1쪽

가. 현행 및 문제점
1) 동사무소의 고유업무와 중요업무 ..... 3쪽
2) 동사무소 조직구성원과 그 역할 .......3쪽
3) 예산지출 측면에서 본 기능 ...........6쪽

나. 발전방향
1) 조직개편
2) 계층축소로 인한 보완기능 마련 .......9쪽


3. 결 론

※ 첨부 1,2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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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화 사회란 말과 함께 우리행정내부에도 컴퓨터기기가 들어오고 또 팩스민원 발급 등으로 주민들도 먼거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곳에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 그 일이 쉬워졌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조직은 아직도 시청,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의 3계층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대동제의 시행 등 조직개편을 해야된다는 소리가 들리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행정장비가 들어와서 행정이 능률화되면 그 여력이나 시간은 좀 더 나은 대민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본인은 정보화시대에 맞는 조직개편과 그 조직의 폐지로 인해 등한히 될 측면(대민서비스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지방화, 정보화, 민선시대에 맞는 우리의 행정을 재편성해 보았다.


2. 본 론

공무원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해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고 또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해 주며 주민들이 해 주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통고하며 국민들이 불편없이 살아가도록 해야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하부기관의 행정기관은 명령, 통고 등의 행정적 명령보다는 주민복지행정(급부행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동사무소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고유업무와 주요업무, 동사무소의 조직구성원과 그 역할, 예산 지출면에서 본 동기능을 통장, 지방의회의원 등과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동 행정을 발전시키는 방향보다는 동 단위의 한계층을 줄여 구청행정이 직접 주민에게 닿게 하고, 통장조직을 활용 및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보다는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동행정 발전방향과 통장의 사기진작 및 그 역할의 향상적 측면에 대한 접근은 현 동 기능하에서의 동사무소의 조직유지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저하, 동장과 동단위 지방의회의원과의 역할 마찰,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사무소의 기능만을 갖고 있는 현실적 측면에서 생략하였다.

가. 현행 및 문제점

1) 동사무소의 고유업무와 중요업무

( 중간 생략 )

2) 동사무소 조직구성원과 그 역할

( 중간 생략 )

3) 예산지출면에서 본 동 기능

( 중간 생략 )


나. 발전 방향

1) 조직 개편

( 중간 생략 )

2) 계층축소로 인한 보완 기능 마련

( 중간 생략 )

- 통장, 반장은 모니터 요원(여론 매체)이나 구청과 주민과의 전달부(세금고지서 배부 등)로서 계속 부담시킬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신분관리를 해야 하므로 세금고지서의 배부문제는 우편배달부를 이용하는 것이 -- 중간생략--
현재의 통장들은 그들의 수당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통장들이 행정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조금 힘드는 일이다 생각하면 내가 통장 안하면 그뿐 아니냐 ? 다른 사람 통장 시켜라 고 하는 말을 밥 먹듯 해 오고 있으므로 동 사무소 직제 폐지 후 통장에의 역할부여에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또 동 직제가 없어진 체제에서 민선 지방화 시대의 행정고객인 주민이 그들의 의사를 구청에 바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는 통장의 그늘에 묻히게 된다면 주민의 뜻에 맞는 구정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통반장의 손이나 조직이 꼭 필요하다면 통반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스스로 통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많고 또 행정기관은 원하는 사람 들 중에서 오늘의 행정을 나누어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 하고 또 통반장도 공무원과 함께 교육시켜 행정환경과 행정방향에 부응할 수 있고 “관”에 주눅 든(?) 대다수 우리 주민들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 중간 생략 )

※ 첨부
1. 금정구 현황
2. 제 세금 고지서 및 홍보물 전달 방법 개선 (첨부 생략)



4. 참고문헌

가. 1996 구정백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나. 부산시내 보육시설 가이드, 부산매일신문, 1997. 2. 5
다. 올해 국정 어떻게, 서울신문, 1997. 2. 22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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