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부산 금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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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안내문 배부 사항 보고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2. 2. 18(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양규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519-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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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완성한 논문,「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 (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에 의한 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3일부터 논문 안내문을 송부해 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송부일
2001년 4월 3일 ~ 2002년 2월 18일

2. 주요 송부처 (업무연락 1, 1-1, 2, 2-2 참조)

가.
광역시 산하, 동장 (洞長) 1명
광역시 산하, 동(洞)주민자치위원장 1명
광역시 산하, 구(區)새마을 부녀회장 1명

나.
도(道)산하, 읍면동장 1명
도(道)산하, 읍면동새마을부녀회장 1명
도(道)산하, 시군구새마을부녀회장 1명

다.
식품 관련 전문가

0.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인력동원자원의 자료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내의 영양사들에게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관할 시,구,군에 의뢰 (업무연락 2 참조)

0. 각 지역 영양사회에서 소속된 영양사(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복사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의뢰(업무연락 2-2참조)


2. 진도

가. 송부 완료 지역 ( 15개 시도 )
부산, 제주, 울산,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충남, 충북, 인천, 강원, 경기, 대전

나. 미 송부 지역( 1개지역 )
서울(송부 중 : 25개구청 중 13개구 송부완료, 47%)

※ 16개 시도 중, 식품의 주생산지인 수도권 외(外) 지역에서부터 발송(시장의 안정)

※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관내 영양사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의 송부는 경기도 일부지역, 대전광역시 일부지역, 서울특별시 전역은 송부되지 않았음.



3. 건의사항

가. 현 민선 시도지사 임기 만료전 전면 시행
(예, 6월부터 전면 시행, 3월부터 식품 전문가 모집)

0. 각 지역 식품 생산 연구소는 시도지사 직속하에 있도록 하였으므로 정부와 함께 이때까지 시도지사님이 이것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한국전통식품과 함께 현 시도지사가 임기 만료 전까지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0. 한국 전통 식품을 만드는 연구소는 적당한 부지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 동태상 출산의 감소로 도농 지역의 폐교된 초 중 고등학교와 운동장을 재건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도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교통이 편한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시설을 재 건축하여(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트 시설 등)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겸용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식품관련 전문가에 대한 안내문 송부결과 확인
( 중간 생략 )

다. 공공 근로 인력 요청
0. 대졸 이상의 여성 인력 1명
( 2001년 10월 17일자 금정구청, 총무과에 공공근로 인력 1명을 요청하였으나 추가사업 예산 부족, 사업의 공공성 결여의 사유로 받지 못하였음)


4. 기타사항

가.
논문,「한국 전통 식품.... 」248p, 식품 접객 업소의 허가는 기존 허가 혹은 신고 접수시 시설규정(화장실 등)의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허가 민원과(건축 허가 부서) 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무허가로 일반주택의 방을 그대로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는 식당의 구조(신을 벗고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변태 영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허가 음식점은 강력하게 단속하여 수요자 위주의 식당 구조로 바꾸어야 함.


첨부
1. 논문 안내문 배부 및 신청 현황
2. 논문 안내문 1부
3. 업무연락 1. 1-1, 2, 2-2
4. 반송된 논문 안내문( 2개 지역, 영양사 송부용), 끝


기타 수신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외 15개 광역시도지사님 (※)
김문곤 금정구청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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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안내문 배부 및 신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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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송부건수 : 4,581 곳 ( 8,901 부)
기간 : 2001. 4. 3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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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안내문 배부처
0 전현직 국회의원 303곳( 344부)
0. 논문신청 : 1권 (전남 담양군 담양읍- 국창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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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공기관, 의회 2,242 곳(6.050부)
- 중앙부처, 각시도 의회, 군수, 구청장, 동읍면장
- 군의회,구의회, 동주민자치위원장,
- 동읍면 새마을부녀회장, 시군구 새마을부녀회장,
- 통계청 및 지청
- 각시도 보건복지 여성국,
- 각시도 여성정책계, 중앙의 각 부 및 각 청

0. 논문신청 : 3권
- 경북 영양군 의회
- 전남 화순군 한천면장
- 농림부 식품산업과 (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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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국의 대학, 대학교 및 도서관, 부산의 각 교육청 : 912곳(9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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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의 신문사 및 방송국: 24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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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백화점 마트 재래시장 : 156 곳
0. 신청 : 부산 자갈치 시장 어패류 조합장 ( 이승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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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각 지역의 영양사회, 국민건강 보험공단, 기타 관련단체 및 개인, 944 곳( 1,396부 )
0. 신청 : 8권 (개인 - 친인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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