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재조정이 시급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에서 자라고 꽃피며 열매를 맺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려면 지역에 특성을 살려 독립경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독립 경영이 가능 하려면 재정적으로 자립할수 있어야 하고 동일구역내에 주거와 일자리가 있고 교육과 의료와 기타 문화시설 등이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20년간 지방자치를 하면서 선진국 도시에 손색이 없는 인구2000만명에 명품 도시로 발전했으나 이 여파로 대부분 농촌지역 시군구 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 최소기준에도 미달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시군구민들 중에는 집에서는 잠만자고 타군 지역 일터나 사업장에 다녀서 양군을 오고가며 손님처럼 생활해서 소속감도 히박하다고 합니다
국민이 단순히 어느지역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생활이나 행정써비스가 하늘과 땅차이여서 저마다 기회만 있으면 도시로 이사하려고 함으로 도시인구는 늘어나고 농촌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마저 지불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에 보조로 적자를 메우며 연명은 하고 있으나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수 없거나 자립하도록 해줄수도 없는 경우라면 재기할수 없는 불실기업을 퇴출하드시 타 시군구와 통페합해라도 자립할수 있는 단위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것이 마땅 합니다
오래전 붙어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하여 정치인들은 논의하고 있었으나 지역간 이해관계 때문인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타고 불균형을 이대로 방치하면 선거에서 지역에 대표성도 문제이고 자립 가능성도 없다면 국고만 낭비하는것이니 지역에 이해득실이나 당리 당략을 떠나서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선거가 끝나면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서도 여 야가 논의 하자고 했을뿐 진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정치인에게는 행정구역 개편법이 선거구역 을 손질하는것이니 다음선거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만성적인 적자로 제구실못하는 지방행정 피해로 하루 하루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조속히 손질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고패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넘어져서 제구실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구역 개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일부 넘어진 지방자치를 일으켜서 제구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alo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