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개편 방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997. 3. 3.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 부산광역시청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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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 1쪽

2. 본론 ...................... 1쪽

가. 현행 및 문제점
1) 동사무소의 고유업무와 중요업무 ..... 3쪽
2) 동사무소 조직구성원과 그 역할 .......3쪽
3) 예산지출 측면에서 본 기능 ...........6쪽

나. 발전방향
1) 조직개편
2) 계층축소로 인한 보완기능 마련 .......9쪽


3. 결 론

※ 첨부 1,2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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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화 사회란 말과 함께 우리행정내부에도 컴퓨터기기가 들어오고 또 팩스민원 발급 등으로 주민들도 먼거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곳에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 그 일이 쉬워졌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조직은 아직도 시청,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의 3계층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대동제의 시행 등 조직개편을 해야된다는 소리가 들리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행정장비가 들어와서 행정이 능률화되면 그 여력이나 시간은 좀 더 나은 대민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본인은 정보화시대에 맞는 조직개편과 그 조직의 폐지로 인해 등한히 될 측면(대민서비스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지방화, 정보화, 민선시대에 맞는 우리의 행정을 재편성해 보았다.


2. 본 론

공무원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해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고 또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해 주며 주민들이 해 주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통고하며 국민들이 불편없이 살아가도록 해야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하부기관의 행정기관은 명령, 통고 등의 행정적 명령보다는 주민복지행정(급부행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동사무소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고유업무와 주요업무, 동사무소의 조직구성원과 그 역할, 예산 지출면에서 본 동기능을 통장, 지방의회의원 등과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동 행정을 발전시키는 방향보다는 동 단위의 한계층을 줄여 구청행정이 직접 주민에게 닿게 하고, 통장조직을 활용 및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보다는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동행정 발전방향과 통장의 사기진작 및 그 역할의 향상적 측면에 대한 접근은 현 동 기능하에서의 동사무소의 조직유지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저하, 동장과 동단위 지방의회의원과의 역할 마찰,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사무소의 기능만을 갖고 있는 현실적 측면에서 생략하였다.

가. 현행 및 문제점

1) 동사무소의 고유업무와 중요업무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을 크게 나누면 주민등록업무가 그 고유업무로 남아있고, 그 외 병사업무, 사회복지 등의 업무가 구청 등 상부관서의 지시 및 지침을 공문으로 받아 수행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업무는 동 단위에서 사실조사하여 그대로 동장 권한으로 처분하고 있으며(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말소 처분 등)기타 사회복지 업무 등은 동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 등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상부기관에서 결정하여 주민을 지원하는 번문욕례를 되풀이하고 있다.

2) 동사무소 조직구성원과 그 역할
동사무소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과 같이 동장이 있고 그리고 사무장, 주임, 직원이 있다.
또 각 통에는 통장이 있으며 그 통장 아래에는 반장이 있으나 주민등록전출입 신고 때의 반장 경유제도의 생략 (폐지), 반상회의 미실시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많이 감소되었다. 간혹 반상회가 실시되는 아파트 지역에서도 반장을 계속 맡으려고 하는 이가 없어서 반장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것 같다. 이에다 통장 및 반장의 수당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직원들이 통장이나 반장의 협조를 받아서 동행정을 수행해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분 이외에 별도의 유대관계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직원(동장 및 사무장 포함)들의 사기저하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과거에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해 -- 중간생략 -- 지방의회의원과 동장, 동정자문위원 등의 역할이 서로 상충되고 분화되어 있지 않아 동장의 사기저하와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음.
또 일면 모든 선거가 동별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특정 동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에 대한 표의 방향이 당해동을 맡은 동장의 능력 측정도로 삼아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하여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즉 동 조직의 구성원들이 구청과 주민사이의 중간역할을 해야함에도 그 사이에 현실적 보상이 없는 통장이 개입되어 있으며 또 그 중간적인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도 구청 단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 등에서 은행계좌의 이용, 전화, 통신의 발달 등으로 구청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은 대부분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전시행정적인 인원 동원 등 구청에서 처리나 동원이 어려운 사항을 동사무소에 의뢰하고 있어 동단위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음.
이러한 동직원, 통장, 반장 등 어중간한 계층의 개입은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유일한 가교라고 할 수 있는 부산시보 및 금정민보 등의 정부 및 행정시책이 주민들에게 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신문 발행부수의 부족, 신문의 배부가 슈퍼마켓, 아파트관리 사무실, 지하철 역 등에 비치되어 가옥주에게 신문이 주어지거나 또는 원하는 사람만이 읽도록 하고 있어 주민의 알 권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3) 예산지출면에서 본 동 기능
예산지출(회계행위) 측면에서 동 사무소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동행정 운영비로서의 동직원 봉급, 사무용품비, 동청사 및 동시설관리 유지비(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비, 경로당 운영비 등)
둘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비,
셋째, 기타 관내 자생단체 활동지원비의 성격을 띤 동정자문위원 수당, 방역활동비, 관내 환경미화작업을 위한 환경인부임, 취로사업비, 자율방법대원 야식비, 통반장 수당, 공익근무요원 수당 등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크게 분류하면 동행정 운영비, 사회복지비, 동 관내 자생단체활동 지원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나. 발전 방향

1) 조직 개편
동사무소의 조직을 없애고 동 직원의 인력을 구청에 합하여 구청의 조직을 현 조직 체계인 22개 부처(3개 담당관, ·6개과, 보건소, 의회)에서 21개 부처 (21개 동사무소)를 더 늘려 43개의 부처로 세분화 하여 5급 사무관의 권한을 분배한다. 즉 동사무소의 계층을 없애고 현 5급 사무관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축소시킨다 (늘어난 주민수, 업무범위 축소 : 행정업무의 전문성 요구)
또 과 단위 아래의 계 단위도 동 조직 수인 21개 수 만큼 더 늘려 권한을 세분화 하여 그 아래 직원을 배치하고 증원한다. 동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부서 소속에 근무토록 하고 동별 담당을 지정토록 한다.

- 현재 ‘과장’인 5급은 사무관 시험을 치른 관리자로서 대부분 일반행정직이 많으며 여러부서를 돌아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20년 이상)하여 왔으므로 일반 행정의 조정업무는 가능하나 주어진 보직의 전문가 라고는 할 수 없는데다 그 아래 많은 계를 두고 있어 그냥 중간 결재자로서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음. 또 과장의 보직도 세무과 사회복지과 등 업무의 성질에 따라 구획되어 보직을 맡고 있어 각 과장별 권한과 책임이 고루 배분되어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관리자로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 됨. 그러므로 과장의 자리를 세분화 하여 제한된 권한 영역 내에서 책임감을 갖고 관내 주민과 직접 마주하여 확인 후 의사결정(결재)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구청의 계 단위는 71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으며 ‘계장’(6급)은 보통 공무원 생활을 17년 이상 해 온 일반행정직이 대부분이며 (7급 공채, 건축.토목직 등 전문직 제외) 그 행정수행은 상부 부서인
시청과 하부부서인 동사무소의 중간에서 지침, 지시, 협조 및 보고에 의해 대부분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드물어 계내 직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동사무소의 사무장(6급 1명)은 그 아래 직원 수가 많아 직원 관리에 어려움울 겪고 있으므로 (현 구청 계장아래 평균 직원 수는 5명, 동 사무장은 11명) 6급의 보직인 계장, 사무장 직도 과장직과 함께 적정량의 행정업무와 책임아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계층축소로 인한 보완 기능 마련
내무부는 다른부서(국세청, 등기소)와는 달리 하부 최 말단 조직인 동사무소가 있어 그 동안 행정의 처리가 상하로 비교적 잘 전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내무부가 각 부의 큰집행세를 해왔던 것도 동 사무소의 기능과 통반장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사무소의 계층 축소가 그 보완기능도 없이 그대로 동사무소 기구 폐지에만 그쳐 기타 세무서, 등기소의 행정 수행과 별반 다름이 없어진다면 세무서장이나 등기소장이 아닌 구청장이 민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할 이유 또한 없어질 것이다.

- 동사무소의 청사는 지금과 같이 구청에서 청사관리비로써 계속 유지 관리하고, 동 형편에 따라 마을회관, 경로당, 탁아소, 지역 보건소 순회이동 장소, 합동 반상회 장소, 동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고, 구청 가까이의 청사나 필요치 않는 청사는 매각하여 기구 개편에 따른 구청 청사 증축비에 충당하거나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 등에 따른 행정 타운 조성비로 충당토록 하며 (장기적 안목),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인 취약 동이나 구청과 원거리에 있는 동 지역에는 복지센터로 남겨놓아 취약지역으로서의 행정, 치안, 복지의 중심지로써 활용하여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 등 행정 규제에 묶여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금정구 관내에서 특별히 지정 관리해야 할 둥으로는 금성동, 선동, 오륜동, 노포동, 두구동 등이 있으며 모두 인구가 5,000명 이하로서 행정규제에 묶인 지역이다. 유권자 수가 중요한 민선시대의 이들 지역은 지역 면적이 넓으면서도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불법으로 인구를 늘려가던지 아니면 계속 슬럼화 되어 갈 것이다.
또 동청사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24시간 어린이집 등 탁아소를 운영하여 청사유지를 계속하고 또 그 운영도 경영사업으로 나아가 서비스를 혁기적으로 향상시켜 가정의 고학력 여성인력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기고 지역중소기업체에 봉사(고학력, 저임금)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것이다. 이 탁아소의 설치문제는 그 지역의 여성들을 설문조사하여 희망자를 파악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탁아소의 직영은 지역 중소기업체가 탁아시설을 스스로 갖추지도 못하고 인력난으로 저렴한 여성인력을 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끈기 있는 사업으로 수지타산을 떠나 모자복지적인 차원에서 직영하여 보기를 권하고 싶다.
또 지역 보건소가 구청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지역 보건 사업의 순회이동장소로써 이용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은 공중전화, 우체통을 설치하여 지역에 맞는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주민들도 결국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구청까지 가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동사무소 혹은 적정지역을 순회하는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구청직원의 통근버스가 공무원 근무시간인 9시 이후부터 공무원 퇴근 시간인 오후 5시 혹은 6시까지 운행하지 않으므로 이 시간에 관내 지역을 순회하여 주민들의 동선을 편리하게 하고 또 구청직원들이 관내 현장 행정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교통 체계에서 시내버스가 있는데도 마을버스가 각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것을 거울 삼아 관내동사무소 및 적정지역과 교통편이 불편한 금정세무서, 금정등기소 등을 순회 운행한다면 주민들과 공무원의 동선이 편하게 될 것이다. 예산은 현재 각 동의 동 차량 및 각 과의 차량 운영비를 활용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 통장, 반장은 모니터 요원(여론 매체)이나 구청과 주민과의 전달부(세금고지서 배부 등)로서 계속 부담시킬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신분관리를 해야 하므로 세금고지서의 배부문제는 우편배달부를 이용하는 것이 -- 중간생략--
현재의 통장들은 그들의 수당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통장들이 행정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조금 힘드는 일이다 생각하면 “내가 통장 안하면 그뿐 아니냐 ? 다른 사람 통장 시켜라 " 고 하는 말을 밥 먹듯 해 오고 있으므로 동 사무소 직제 폐지 후 통장에의 역할부여에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또 동 직제가 없어진 체제에서 민선 지방화 시대의 행정고객인 주민이 그들의 의사를 구청에 바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는 통장의 그늘에 묻히게 된다면 주민의 뜻에 맞는 구정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통반장의 손이나 조직이 꼭 필요하다면 통반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스스로 통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많고 또 행정기관은 원하는 사람 들 중에서 오늘의 행정을 나누어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 하고 또 통반장도 공무원과 함께 교육시켜 행정환경과 행정방향에 부응할 수 있고 “관”에 주눅 든(?) 대다수 우리 주민들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동조직이 없어지면 구청장 권한(책임)의 민원 및 행정이 구청 공무원에 의해 직접 현장조사 판단되어 신속하게 해결되고 결정 되어 질 수 있다.
즉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또 보고토록 하는 중간절차 없이 일이 처리되며 또 행정수행의 방향이 동직원이나 통장에 의한 왜곡이 없이 목적하는 바 그대로 처리될 수 있어 업무의 능률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기존 동사무소는 동행정 공무원들의 사업장에서 순회 이동 보건소,
주민단체 회의실, 합동 반상회 장소, 마을회관, 경로당, 탁아소 운영 등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구청과 관할 지역을 순회하는 버스를 운행하여 구청과 주민과의 거리를 좁혀서 주민과 밀착된 행정, 공무원의 현장 행정, 책임행정을 할 수 있어 주민의 뜻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은 대단위 구청 본청 소속의 공무원으로 긍지를 갖고 동직원 혹은 통장의 개입 없이 직접 주민과 마주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일의 보람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의 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첨부
1. 금정구 현황
2. 제 세금 고지서 및 홍보물 전달 방법 개선 (첨부 생략)


4. 참고문헌

가. 1996 구정백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나. 부산시내 보육시설 가이드, 부산매일신문, 1997. 2. 5
다. 올해 국정 어떻게, 서울신문, 199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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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1997. 3. 3, 현재 -

금정구 직제 및 인원 현황

0. 면적 : 65. 14 ㎢ (약 2천만평)
0. 인구 : 90,349 가구 312,536 명
0. 조직 및 인원 (총 779명)
- 구청 ( 총 493 명)
. 1실과 3국
. 3개 담당관, 16개과, 보건소, 도서관, 의회
( 22개부처 : 5급 공무원)
. 71개 계 (6급 공무원)

- 동 ( 총 286명)
. 21개동 (동장 5급, 사무장 6급, 주임, 직원)
. 563 개통 , 2,718 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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