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에 대하여
국토방위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저야할 의무여서 젊은이들이 일정기간 군복무를 하고 있으나 과학에 발달로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첨단무기가 개발되고 실전에 배치되고 있어 이를 방어할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대를 앞둔 공군 조정사에 경우처럼 계속근무토록 하기위해 일반 조정사에 준하는 대우를 고려하려는것 처럼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전군이 첨단기술 무기체제로 전환되고 있어 고급인력 확보에 비슷한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7월 군의 첨단화와 소수 정예화 방침에 따라 2014년 6월까지 연평균 8% 씩 유급지원병제로 바꾸기로하고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올해 3.8% 밖에 직업군인을 확보하지 못했고 만일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소수정예화가 늦어져서 병력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군에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학사장교, 군의관도 확보하기 어렵고. 숙련된 부사관을 확보하지 못해서 첨단 장비를 갖춘 함정과 항공기 운용이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인사들 중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안보 상황의 이스라엘이 국민개병제로 2년6개월간 복무하고 북한은 여자가 7년, 남자는 10년간 복무하고 있으니. 우리도 종전대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고도 합니다
물론 수적인 열세는 지상전에서 불리한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전에서 지상군간에 교전은 탐색 신경전에 불과할뿐 마음만 먹으면 상오 핵심군사 시설 및 주요산업기지 어디에도 치명적인 공격을 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서 사전적 방어장비체제가 아니면 방어가 불가능 합니다
차라리 복무기간 연장으로 수적인 열세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방침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과감히 군을 소수화 정예화 하는것이 실효적인 대책 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를 개발 하고 실험하는것을 보면 현재의 안보는 전후방 따로 없이 전 국토가 공격권으로 노출되여 있는 상황 입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귀중한 인력를 유효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군 복무기간은 짤게 정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하고 실무만 익히면 바로 제대시켜 생업에종사 하면서 지역방위를 담당케하고 중요한 군사 장비나 업무는 직업군인들에게 마껴서 전문성을 높이고 소수 정예화 해야 순간적인 대형 파괴 공격이 있을때에도 신속하게 사전에 막거나 선제공격이 가능해 집니다
전군에 첨단 특수 무기나 장비는 군복무기간을 24개월이 아니라 48개월로 늘인다해도 전문요원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간과 숙련기간을 거처 임지에 배치되여 익숙해질 무렵이면 바로 제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서 국고만축내고 전문인력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에 우선해서 북방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촉구 합니다
국방도 이제는 량 보다 질이여서 조속히 첨단 무기체제 방위망을 구축하고 전문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이라고 생각 합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alo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