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 금정구청장 선임 변호사(박 옥봉)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제출의 답변서 내용 중의 일부(건의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 박 진상

아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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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
저희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금정직협)는 공직사회 개혁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드릴 말씀은 공직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와 금정구의 명예실추는 물론 금정구 공무원을 불친절.무능력자로 전락시킨 서1동 주무 안정은의 처리 문제입니다.

지난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감봉 1월이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반성과 자숙없이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공무원답지 못한 언동과 소란으로 이용자들과의 잦은 분쟁,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로 인한 민원 비서관의 시정 촉구, 교양강좌에 무단 입장하여 개인논문 배포, 연가일수를 초과한 무단외출, 직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동료직원을 저질 공무원으로 폄하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안정은은 담당업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동안 독선과 불신감으로 동료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함께 근무해본 직원이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봉사단체원들을 무시하는 언동으로 동주무 교체 진정을 두차례나 받은 바 주민화합을 깨치는 자라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금정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제일의 과제로 삼는 금정직협에서 어렵고도 신중하게 모아진 뜻임을 알아주시어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2. 1. 23

금정구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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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 제안자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겪은 공무원의 “나쁜 행태와 그에 따른 事故” 를 기술한 글로 본인의 인사문제로 인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글이다.


아래 -----------------------------


7. 기타 유사한 사례

가. 주민등록증 분실 사고(청룡동 사무소)

-- 이하생략 --


다. 온천1동에서의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

-- 내용 이하 생략 --

0. *주민등록 총열에서 1등을 하여 내무부 장관상을 수상

-- 내용 이하 생략 --

상기내용은 1999년 10. 20, 정부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에서의 218쪽～223쪽에서 일부 언급




라. 1987년 대통령선거 투표함의 입구 봉함 누락 (장전1동 사무소)

1987년 3월 9일부로 장전1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가서 사회, 가족계획, 반상회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장전1동에 있는 둘째 언니의 집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또 그해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였으므로 학교에 다니기도 편한 동사무소였으나 어머니의 수술(직장암)로 많이 상심해 있었습니다.
당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형부의 집에도 언니의 동서(형부 동생의 처, 친정이 호남- 하00)가 몇 년 전, 간암으로 사망하고 이어 언니의 시어머니(최 모)께서도 간경화증으로 무리하면 복수현상(배에 물이 차는 현상)이 있어서 여행과 나들이를 삼갔으며 본인이 간경화에 따른 식이요법을 언니에게 지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암진단으로 본인이 충격을 받았음인지 그 달 매월 보이는 생리(월경)가 검게 하루만 비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자의 생리는 심신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혼이라도 이번 기회에 자궁암 검사를 받아보라고 언니들이 권하였습니다.
당시 복음 병원(고신 의료원)의 산부인과에 연로하며 또 여성의 아랫배만 만지면 양성 및 음성의 혹, 물혹을 여부를 판단한다는 교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의사 선생님(?)은 여성의 자궁에는 혹(물혹 등)이 많은데 혹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자궁을 들어내면 한국 여성의 3분의 1은 자궁을 들어내어야 한다고 하면서 혹이 있는 여성은 주기적으로 혹의 크기를 관찰하고 또 커지는 혹은 주의해서 관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또 시기에 따라서는 설사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예는 없었는데도.
주위에 물어보니 과민하면 오는 증상의 설사라고 하며 한약을 먹어보라고 권하여, 먹어도 그 증상은 그대로 지속되어 또 다시 서면의 한얼 신경 정신과에 가서 이야기하니 그러한 증상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신경과 관련된 병에는 건강 염려증이란 증세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과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개인 병원(부곡동 소재, 태명산 냇과)에서 임상병리사와 병원의 사무장을 맡고 있던 후배 (여, 조경순, 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이학박사) 에게 이야기를 하니, 자연스러운 생리 불순 현상을 약(항생제 등)으로 다스리면 대장 안에 마땅이 있어야 할 대장균등 정상균들이 죽어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혼의 몸으로서 산부인과 등에는 가지를 말고 이상한 증상이 보이면 자신에게 와서 검사(임상 병리사이므로)를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해는 1981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의 7년 단임의 임기가 끝나는 해였으므로 대통령의 선거를 해야 할 해였습니다.
당시, 6.29선언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노태우 대통령 후보, 직선대통령, 군정종식 등을 들고 나온 야당의 후보가 분열되어 김영삼 대통령 후보,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나선 선거였는데, 소청인은 행정 7급 공무원으로서 장전1동 어느 투표구의 간사가 되었습니다.
투표를 하는 날, 부녀회원들의 차나 커피는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공무원, 참가인들에게 대접하기도 하였는데, 이해의 선거는 공무원(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으로 됨)들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당일 투표소에는 부녀회원도 차도 커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간사로 일한 투표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어느 농협에 근무하는 간부였는데 당일 투표함 주위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자의 참관인으로 나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투표함을 교대해 가며 지키고 있었는데 아마 투표함에 2개의 투표용지나 부정한 투표용지가 들어
가는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투표소의 관리는 투표를 하는 사람의 투표 통지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또 투표를 하러 온 사람에 대하여는 도장이나 무인을 찍게 하여 한사람이 두 번을 투표하지 않도록 하고 또 투표를
한사람인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잔여매수를 합하면 그 투표구의 투표대상자와 일치하여야 부정시비 등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므로 투표자 수의 파악은 투표구의 간사로서 중요한 일이였는데 수시로 투표자 수를 파악하여 투표율을 구청 상황실에 보고하고, 투표 마감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위원장 측에 투표용지를 주면서 떼어낸 삼각의 쪽지와 투표 잔여 매수를 합한 수가 총 인수받은 투표용지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고 또 맞다고 해왔으면서 정작 투표마감시간이 되어 투표자 수를 파악해 달라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위원장은 다른 사람도 아닌 농협의 간부였는데, 그만한 수로서 기다리라 할 상황이 아니였으므로 우선 투표용지 잔여매수를 확인해 달라고 하고, 이상이 없어서 받아서 봉투에 봉한 후, 투표자 수(삼각 쪽지의 수)를 확인해 달라고 하고 기다릴 동안, 앞의 투표함을 봉하는데 확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이 뒤에 그대로 앉아 있고, 참관인 몇사람과 구청 산업과에서 파견되어 투표함 봉인의 책임을 맡았던 직원이 투표함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투표자 수와 기타 다른 사항은 한치의 착오가 없고 일치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투표함을 개표구 장소였던 한독직업훈련원(동래구 온천동 소재)에 넘기고, 집에 돌아와 자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투표함의 입구가 열어진 채, 투표함의 봉인이 되었다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그리하였구나 하고서한 밤중에 택시를 타고 개표소로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원고는 간사였고 개표종사원이 아니였으므로 개표소 안에는 들어 갈 수 없었고 관람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개표관리위원장(판사)의 명으로 투표자수, 투표용지 잔여매수의 대조 등의 점검이 개표위원들에 의해 다시 점검되었고, 또 그 점검한 사항들이 한치의 착오도 없었으므로 개표위원들이 투표함의 입구가 봉하여져 있지는 않았으나 보고서와 착오가 없었으므로 투표함의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하고 개표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는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투표자가 많았으나 김영삼 대통령후보와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얻은 투표수의 합보다는 모자라는 득표수였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타나 개표관리 위원장이 자리에 가기 위하여 돌아 서는데, 당시 금정구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 소속당의 금정구 위원장(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더니 개표관리 위원장의 뺨을 두 번 내리치는 것이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였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그리하였던지 개표소의 위원장도 아무 말을 않았고, 또한 그 장소에서 개표에 종사한 많은 공무원들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였습니다.
이어 또 다른 투표구의 개표를 하여야 할 입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였으므로 개표는 계속되었고,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계절은 겨울이였습니다.
동래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부르기는 하였으나 투표소의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책임이 있었고 그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은 장전1동의 선거 업무 담당 (남, 당시 7급, 김영식, 현, 금정구 부곡1동장 직무대리)이였는데, 이러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장전1동사무소의 사무장님(남, 행정6급, 우점구, 사망)은 신장염을 앓으며 인공투석을 하면서 삶을 연장해 가고 있었으며,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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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총열........( 전두환 정부)

당시 부산을 대표한 온천1동사무소에 주민등록 갱신 발급에 따른 총열팀은 호남쪽에서 왔다. 그들은 나에게 모두 좋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상관의 관심도에서는 나쁜점수를 주었는데 총열 결과는 전국에서 부산(=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이 1등이 되었다.
내무부 총열의 결과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상은 상관 즉 사무장에게 주어졌다. 사무장은 수상 후 동래구청의 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셨다. 동사무장에서 구청계장으로 가려면 공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공짜가 업따꼬 ?)

제안자는 당시 5년과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가정학과)에서 졸업고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주민등록갱신사업을 벌였고 이로하여 제안자는 그 당시 체중이 6kg 빠졌었다. 통신대학은 요즈음은 학제가 4년과정이고 졸업고사에서 영어시험을 보지 않는다.
당시 부산 즉 부산.동래 온천1동사무소에 총열을 온 팀은 호남에서 모범 공무원들임이 분명하므로 지금쯤은 요직에 아주 조용하게 앉아있을 것이다.
이후 주민등록증발급 때에는 경찰관 대신 공무원이 직접 지문을 찍었다. 그러므로 지문을 찍어주기 전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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