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보조금 유용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도 공무원과의 유착이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작년 3월 초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바라는 몇몇 시각장애인들이 전라남도에 제보하였으나 역으로 제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무원에 의해 협회 측에 전달되는 바람에 시각장애인 사회의 분란만 조장한 바 있었다.
그래서 본인 등이 올 3월에 재차 감사 청구를 하면서 요청하면 녹음테입 자료(2005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예결산 대의원 총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필요치 않다고 일축하였고 감사한 내용에 관한 답신은 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회신이었다. 본인 등이 담당 공무원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와의 유착을 확신하는 것은 감사 전에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사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밝힐 의지가 있었냐는 데 있다.
작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허위 고용된 직원을 적발, 올해 수령케 될 2004년도 고용분 고용장려금은 지급정지 처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성인, 황대승 등의 허위 직원 고용에 대해 공단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전라남도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도 전라남도는 별 문제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2004년도 결산서 중 주목할 부분***
실명한 사람들을 위한 점자교육비 1천만원 중 사업은 하지 않고 남긴 금액이 7백 9십여 만원, 이는 사업은 뒷전일 뿐, 법인 자본금 조성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사업도 돈을 남기지 않은 사업 하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2003년 안마교육에서는 3천 만원 중 1천 8백 만원을 남긴 사실 또한 이미 문제 제기되었던 사실이다.

***2005년 예산서의 특징***
정보화교육, 소리샘 발간 등에서는 사업도 하기 전에 미리 돈을 남길 목적으로 수입을 계산하고 있다.
또한 지부장의 직책보조비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무려 60%나 인상시킨 것과, 상무이사 급여는 없던 것을 월 130만원씩 책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배불리는 용도로 책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에 더해 지난 해까지 제공되던 회원들에 대한 중식을 예산을 핑계로 중지하고 자부담시키려 하는 등 결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대부분 집행하지 않고 남긴 자금으로 몇몇 사람들의 배만 채우는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협회라는 간판으로 사업은 시늉만 하고 전라남도 등의 예산을 보조 받아 남긴 돈으로 방만한 운영비 책정 등 1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그중 2004년 한 해만도 5천 만원 이상 집행 과정을 통해 변칙적 유용을 일삼는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우리 지역의 시각장애인복지 수준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와 부적절하게 유착 관계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를 저해하는 감독을 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2. 2000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도민의 혈세를 전액 회수하고, 당사자를 엄벌함으로써, 향후 복지 재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