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 부모’ 아니라 소홀했나
영암군 신북노인복지회관 ‘부실공사’ 의혹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된 영암군 신북 노인복지회관이 ‘부실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건물 벽 곳곳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해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부대공사로 시공한 신북자율방범대 철계단은 받침대가 고정되지도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영암군과 신북면 주민들에 따르면 신북 노인복지회관은 기존 건물이 심하게 노후돼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147-3번지 일대에 군비 6억4,000여만원 투입, 연면적 180여평에 지상 2층 규모로 지난달 19일 준공됐다.
그러나 신북 노인복지회관은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축건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시공 징후를 보이고 있다. 2층 다목적 강당과 옥상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한 것을 비롯해 건물 곳곳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신축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신북자율방범대 2층 벽돌계단은 철재로 무성의하게 시공된 것은 물론 계단기둥이 지면과 고정돼 있지도 않아 인명사고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영암군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민원이 제기됐지만 민원을 묵살하고 실태파악조차 않고 있다가 본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감리자와 관할 관청인 영암군청의 감독소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김모(67.영암군 신북면)씨는 “기존 건물에서 균열 및 침하 현상이 발생해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신축건물이 벌써부터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인복지회관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영암군청 정찬윤(56)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에 건축 담당자가 없어 타 부서에서 일을 맡다보니 공사과정을 일일이 지도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한 뒤 “부실시공으로 드러날 경우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현재 발생한 건물균열은 건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며 부실시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영암=김제곤 기자
* 관리자 기자 / webmaster@asiailbo.co.kr
* 신문게재 일자 : 2005-05-09
* 기사입력 시간 : 2005-05-08 17:00
[기자수첩]


영암 노인복지회관 공사 자료 요청에 ‘발끈’

최근 정부는 ‘공개행정’ 원칙에 따라 정부 부처의 행정정보 공개폭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만 행정정보를 공개했으나 지금부터는 요구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가 왜 행정정보 공개 폭을 늘리기로 했는가? 밀실행정으로 인한 폐단이 그 만큼 컸기 때문이다.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은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무원은 부패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기자는 영암군 정찬윤 사회복지과장에게 신북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준공 한 달도 안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 과장은 수차례 계속된 기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설계도면 등 자료요구는 감사나 회의를 거쳐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게다가 기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언성을 높이는 등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행동으로 보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물론 법에 근거해 일정 양식을 갖춰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면 기자는 별다른 마찰 없이 자료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문제삼은 것은 자료공개를 꺼리는 그의 태도다.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숨길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정보가 국가의 이익에 반할 때가 그 첫 번째 이유고, 무엇인가 숨겨야만 하는 사연이 있을 때가 바로 두 번째 이유다. 정 과장이 기자에게 정보공개를 꺼린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신북 노인복지회관 공사의 정보공개가 국가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댈 수 없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김제곤 기자
* 신문게재 일자 : 2005-05-09
* 기사입력 시간 : 2005-05-08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