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이전답변 보기(2007년이전)

HOME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 이전답변 보기(2007년이전)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상수도 행정의 부당함

작성일 2005-04-27 작성자 최**
1.전남도청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2.영암군의 상하수도 정책과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바로잡고 싶은 충정으로 아크로 골프장 대책위원회에서 사연을 올림니다.

3. 국민이 사용하는 식수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설치 및 관리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자신들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오염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피해 주민을 상대로 상수도시설을 자체적으로 2003년 6월말까지 설치해주기로 합의서를 대책위원회와 작성하고 공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4. 그래서 우리 골프장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약속을 믿고 사업에 협조를 했읍니다.......중략
.
5.합의한 시한을 1년이나 넘기고도 설치가 안되길래 그 연유를 알아본 즉, 영암군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하고 떠 안았다고 했읍니다.
그 이후 대책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군청에 항의 방문을 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관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영암군은 그 업체와 주민들간의 합의는 자기네와는 무관하며 예산이 뒷받침되는 데로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주장하면서, 5개의 상수도시설 중 2군데만 설치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읍니다.

6. 본 내용의 요점은 없는 예산을 만들다 보니 연차적인 계획과 시일이 소요되고, 수억이란 돈을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을 위해서 무의미하게 낭비되어도 되는가의 의문점
그리고 기업이 주민에게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인허가 담당자인 군이 나서서 재촉을 하고 이루어지도록 종용해야 마땅할 진데 오히려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데 일조를 했다는 점.

7. 또 영암군은 상수도 설치의 우선 순위도 무시하고 자기네들 편의적으로 기존에 군 예산으로 설치한 지역을 또 다시 설치하면서 (자기네 과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정작 물이 없어서 도랑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울분을 증폭시키기도 했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없는 지역을 먼저 설치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시설 없애버리고 또 다시 설치해야 하겠습니까

8. 나머지 3개 지역은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요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영암군은 또 다른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한답니다.

9. 바라건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관에서 공명 정대하게 해결해 주시고, 영암군으로 이첩되어서 유야무야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 주셨으면 합니다.

10 . 우리 지역에 백해무익한 골프장이 또 하나 개장을 앞두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7홀로 허가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처음부터 9홀로 공사가 되었고 준공까지 된 연후에 공고기간에 우리 대책위가 아닌 삼흥 골프장 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여 언론에 공표되는 등 문제가 되자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글

[Re]꽃꽃이소재 개발사업

2005-06-01

이전글

[Re]상수도 행정의 부당함

2005-04-28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