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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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용역 | ||
|---|---|---|---|
| 계약일자 | 2020-02-26 | 계약액 | 80,000천원(전남 40,000 / 경북 40,000)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역기간 | 2020.3.2. ~ 2020.9.28. |
| 용역수행기관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용역수행자 | 박진경 |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관실 | 과제담당관 | 윤연화 |
| 평가전문위원 | 담당자 | 강건우 | |
| 용역실명제 |
용역 심의 | (국장) 유현호 (팀장) 박호 (담당자) 김화정 용역 발주 | (국장) 윤연화 (팀장) 정혜정 (담당자) 서민성 용역 완료 | (국장) 윤연화 (팀장) 정혜정 (담당자) 강건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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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인구 유출 및 감소세 가속화 ○ 지역간 인구 균형유지와 지방의 활력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 ||
| 주요내용 | □ 인구구조의 급격화 변화 및 인구감소 대응정책 한계 분석 □ 지방소멸위기지역 선정 기준 - 인구감소율, 연령대별 인구구조, 재정여건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주요 내용> -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 고려 -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면제 또는 축소 - 중소기업 법인세, 취득세 등 감면 / 산단 지정 기준 완화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 의료기관 개설 기준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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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활용 | 「지방소멸위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의원(김승남, 김형동) 동시 발의 | ||
| 첨부파일 | 2편집-요약본-20200921_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pdf90.46M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책연구결과 평가서(인구청년정책관실)-1.hwp61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인구청년정책관실).hwp39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