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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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2018년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연구 | ||
|---|---|---|---|
| 계약일자 | 2018.5.9. | 계약액 | 26,400,000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역기간 | ’18. 5. 11.~’18. 9. 10.(4개월) |
| 용역수행기관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수행자 | 책임연구원 조상균 교수 |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 과제담당관 | |
| 평가전문위원 | 담당자 | 봉민석 | |
| 용역실명제 |
용역 심의 | (국장) 김신남 (과장) 박종필 (팀장) 문인식 (담당자) 한진우 용역 발주 | (국장) 김신남 (과장) 박종필 (팀장) 문인식 (담당자) 한진우 용역 완료 | (국장) 김신남 (과장) 박종필 (팀장) 문인식 (담당자) 봉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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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 최근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환경 분석 및 도내 비정규직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처우개선 방안 모색 등 지원 로드맵 수립(2019년~2022년) ○ 정규직화 유인체계 발굴 등 체계적인 지원모델 발굴 및 전남지역 비정규직 근로환경 질적 개선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향상에 기여 | ||
| 주요내용 | ○ 실태 분석 - 국가승인통계는 물론 각종 행정통계를 통해 도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고, 근로조건 실태를 분석 ○ 근로환경 및 주체별 분석 - 사업장 규모, 비정규직 고용변화, 비정규직 활용 실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정규직 전환, 노사간 소통,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 세부 항목별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 ○ 방안 모색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이행방안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 - 처우개선, 차별시정, 정규직 전환 등 정책효과별 이행방안, 대안별 장단점 검토 및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과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확대시행 방안 등 제시 ○ 지원계획 수립 - 조사결과에 기초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중장기 사업추진방향과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 제2차 전라남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8~2022)안의 비전, 목표, 정책과제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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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활용 | ○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활용 및 향후 정책 비전 마련에 기여 ○ 생활임금 도입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및 실제 산정기준의 명확화 등 활성화 방안에 활용 | ||
| 첨부파일 | 용역보고회(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연구).hwp18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