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체육국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관광체육국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신청 2024-03-29 |
|||
|---|---|---|---|
| 처리부서(작성자) | 스포츠산업과 (061-286-5531) | ||
| 사무내용 |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신청에 관한 서류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승인 -> 승인 통보 | ||
| 처리기간 | 사업계획 승인 40일 / 변경신청 20일 | 수수료 |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관련법규 | |||
| 구비서류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의 경우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소유의 부동산이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 기기, 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가 필요한 서류/ 변경 신청의 경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바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첨부파일 |
5-1.[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x55KB
다운로드
5-2.예시_[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8KB 다운로드 6-1.[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0KB 다운로드 6-2.예시_[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1KB 다운로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