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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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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토지관리과 (061-286-7623) | ||
| 사무내용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후 자본금, 임원,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 변경 되었을 경우 30일이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토지관리과)→검토 및 처리(토지관리과)→통보 |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구비서류 | 1. 공통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보고서 2. 자본금 입증서류 가. 법인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납입자본금) 2)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나. 개인 1)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임원의 변경 가. 법인 1)대표자 및 임원명단 2)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임원 전원) 나. 개인 1)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2)대표자 및 임원 명단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임원 전원) 3.전문인력의 변경 가. 공통서류 1)전문인력 제외 인력 -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중 어느 하나의 상실증명확인서 - 해당 사업장의 퇴직증명서 2)전문인력 충원 인력 - 등록신청 사업장의 4대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확인서(상근여부확인) - 등록신청 사업장의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문인력 전원) 나. 개인 : 전문인력 자격별 증빙서류(전문인력 사전교육시 제출 서류 일체) ※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함.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요망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처:토지관리과(061-286-762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문서24) ※ 제출기한 :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 전문인력은 결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 충원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보고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유별 상이) |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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