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료법인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 근절
- 6월30일까지 58개소 운영 전반…위반시 엄정 대처 -
- 법인 투명성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예방 기대 -
【식품의약과장 차은령 286-5750, 의료관리팀장 이부심 286-5890】

(의료법인 지도 점검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근절코자 오는 6월30일까지 의료법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했다.

합동수사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위법 시 범죄 수익 환수와 행정처분을 연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로 7개 기관 30명으로 구성됐다.
*7개 기관 30명(검찰·경찰·복지부·건강보험공단·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전남도는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도내 의료법인 58개(의료기관 6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인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과 관리 실태 ▲정관 변경 절차 준수 여부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운영의 적정성 ▲법인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법인 운영 전반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기본재산 임의처분이나 목적 외 사업 수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법인 점검 때 지적된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 법인 운영 소홀 14건 / 정관 절차 미준수 17건 / 회계처리 미준수 4건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안정적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의료법인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의료법인 운영 관련 직무교육을 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