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정적 공급·수출 위해 규제완화 필수적

●양식어업 규제 완화·폐지 추진 배경
대다수 어업인들 정부의 제도 개선에 큰 기대감
특정품목에 생산 집중돼 가격 폭락 우려도 제기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산식품부는 지난 20여년간 신규어장 개발을 제한해 온 전복, 미역, 김, 어류(가두리), 굴(수하식), 멍게, 미더덕, 홍합 등 8개 품목을 모두 해제하고 외해 참다랑어양식장 3개소 55㏊와 내만의 김, 전복 양식어장 등 6,800㏊를 추가로 개발한데 이어 올해도 전복 양식어장 2천㏊ 등 모두 4천㏊를 추가로 개발하고 외해양식어장 조성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 배경과 내용, 이에 대한 관련 어업인들의 반응 등을 소개한다.

먼저, 양식어업 규제완화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양식 수산물의 생산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내수공급 및 수출확대를 위한 것이다. 즉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 수요 충족을 어선어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식어업을 통해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들어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 등 중화권의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김, 전복 등 양식품목 수출이 대폭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둘째, WTO 체제 및 FTA 진전 등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른 국내 양식어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화와 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 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또는 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과거 양식어업은 그간 관련 업계의 노력과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안정된 국내시장 등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으나 최근들어 변화된 국내외 다양한 여건을 수용한 양식어업 선진화는 현행 규제위주의 양식어업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식어업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물 생산을 확대해 국내 안정적 공급은 물론,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양식어업을 한 단계 격상한 선진화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한 규제개혁 완화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산업 선진화정책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이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10개 품목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해 2020년까지 수출 100억불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10대 전략품목 선정기준은 현재 산업화는 돼있으나 지속적인 경쟁력이 요구되는 광어·전복·해조류(김·미역)·뱀장어 등 4개 품목과, 미래 성장 동력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참다랑어·갯벌참굴·해삼·능성어·새우·관상어 등 6개 품목이다.

금년 1월에는 ‘10대 수출전략 품목별 산·학·연 연구클러스터’를 구성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산·학·연 합동으로 인공종묘생산, 육종 및 신품종 개발, 양식 시스템 개발 등 맞춤형 양식기술을 중점 연구·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참다랑어, 뱀장어 인공종묘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양식하고 있는 우수 어미집단을 확보하고, 수정란을 직접 채집하거나 해외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인공종묘생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몰타에서 참다랑어 수정란을 이식해 세계에서 4번째로 인공부화(45마리)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는 획기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또한, 해삼은 종묘생산에는 성공 했지만 우량종묘(5g 내외)생산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협력 및 기술자 채용 등을 통해 우량종묘 생산을 앞당겨 나갈 계획이다.

해조류는 지난해말 김 6개, 미역 3개의 총 9개 신품종을 이미 개발했고, 2015년을 목표로 총 15개 신품종을 개발해 국산화비율을 김은 60%에서 90%로, 미역은 85%에서 95%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어·전복·능성어·김 4개 품종을 수출전략종자로 개발하기 위해 ‘Golden Seed Project’ 사업에 이미 반영했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농·축산물을 포함하여 정부 3,985억원, 민간 926억 총 4,9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식 신기술 개발과 시설현대화를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 양식어업은 그간의 지속적인 내만양식 개발로 양식적지가 축소되고 있고 장기간 양식 등 어장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장과 새로운 양식방법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내만양식은 외해로 재배치하고 미개발된 유휴 갯벌을 활용한 양식, 더 나아가 육상에서의 신개념이 도입된 양식방법 개발과 기존 양식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용역한 ‘빌딩양식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개발 모델을 만들어, 2012년도에 도심 소비지 인근에 관광·소비기능을 겸한 빌딩형 양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평가 후 제도마련과 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출전략품목인 전복, 해삼 양식단지(양식섬) 조성을 위해 금년 중에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적인 분석과 적지를 조사하고 어장여건에 맞는 시설설계를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식섬 조성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외해양식어장 15개소를 개발해 참다랑어, 돌돔 등 고부가가치 품종을 양식하고, 전복 가두리 피해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초로 중층식가두리(현재는 표층식 가두리) 어장 1개소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갯벌참굴의 생산을 위해서는 수평망식 양식어장 시범단지(30ha)를 조성, 종묘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을 연계한 복합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고, 갯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다.

아울러 양식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올해 연리 1%,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768억원을 지원하며, 신규시설은 10억원, 시설개보수는 8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양식장 시설을 자동화하고 규모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충남 보령, 제주, 전남 강진, 경남 통영, 경북 포항 등 5개 지역에서 개정안을 설명하는 등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대다수 어업인들은 돈이 되는 품목을 양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켜지지도 않는 시설규모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농수산식품부의 제도개선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지역의 굴, 멍게, 미더덕, 홍합양식 등 일부 어업인은 양식품목 자율화시 특정품목에 생산이 집중돼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설명이다.



2012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