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예산 전년대비 4.4% 증가
농업분야 포함 1조5992억…수산업·어촌예산 5.1%↑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산식품부는 2012년도 수산업·어촌예산은 1조3,633억원으로 2011년(1조2,977억원)보다 656억원(5.1%) 증가했으며 특히, 신규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 FTA 비준 보완대책 예산사업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등 직접 지원(110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시범사업비(18억원), 산지거점유통센터(FPC)지원(2개소 72억원), 수산 양식시설현대화 이차보전액(20억원, 지원규모 총 768억원) 등이 반영됐다.

친환경양식산업 활성화와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갯벌어업 활성화, 해삼연구센터 및 해삼섬 육성 등(89억원), 굴패각 자원화시설 설치(20억원),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35억원), 관상어산업·낚시선진화사업(1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가거도항 피해복구비(105억원), 국가어항 배후지에 수산물유통 및 어촌관광기능을 연계해 개발하는 어항고도화사업(4개소, 20억원)이 신규 반영되고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예산 확보(52억원) 수산물비축사업 예산 확대(182억원→243억원),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지원을 확대하고 어업인 종합지원센타 건립(2개소 20억원)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그러나 연근해어선 감척(412억원→298억원), TAC제도 운영(17억원→0), 내수면자원 조성(43억원→28억원) 예산은 축소됐다.

한·미 FTA 지원대책으로 피해 직불금(30억원), 폐업지원금(50억원) 및 원양관리회사(30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18억원),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72억원), 수산양식 시설현대화 사업(20억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신규예산의 확대 편성 내역을 보면 가거도항 피해복구(105억원), 갯벌어업 활성화(40억원), 굴패각자원화시설 설치(20억원),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35억원), 어업허가관리기반 구축(12억원), 해삼연구센터 건립(10억원), 관상어산업 육성(7억원), 낚시산업선진화(4억원) 등이다.

수산물정부비축 확대(243억원), 수산물수매지원(1,229억원), 산지및소비지유통자금(1,428억원),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168억원) 등은 사업규모 및 지원이 확대된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산업·어촌분야 외에 별도로 편성된 어업지도단속 239억원과 지방어항 건설, 인공어초 사업, 양식재해보험, 어촌개발 등 농업분야와 통합 편성된 예산 2,120억원을 포함할 경우, 2012년도 실질적인 수산예산의 규모는 1조 5,992억원이며,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전체예산의 10.4%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