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계 개편 왜 추진되나
어업경영주·가구원만 조사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2-03 10:21) / 게재일자(12-02-06)

어가인구 통계왜곡…정책지원서 제외
반농·반어 분류기준 등 문제점 파악
수산통계 연구용역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통계청이 실시하는 어업관련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어업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어가 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중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업종사자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오는8월까지 추진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청 등과 어업종사자 가구 조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는 어업 및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 종사자가 어업인에 포함돼 있으나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어업경영주 및 그 가구원만 조사하고 있어 어가인구의 통계가 왜곡되고 있고 나아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농·반어의 경우 대부분 농가로 분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도 이유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서 반농·반어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농·어업인구로 결정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는 등 어업인구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