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규제입증요청

HOME > 분야별 정보 > 법무정보 > 행정규제개선 > 규제입증요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입력 폼 - 건의제목, 건의자,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의 정보를 입력하는 폼

(예시) ㅇㅇㅇㅇㅇ 법률 0조, ㅇㅇㅇ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0조, ㅇㅇㅇㅇㅇ 사업

건의자께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규제개선 건의·결과 회신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아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의 상세내용 파악 및 사후관리(결과 회신 및 성과점검)

수집항목
- 성명, 소속(기업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제안자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규제개선 안건 최종 결과 회신시까지
- 보존사유 : 규제개선 안건에 대한 검토시 자문 등 연락 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데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개선 건의·회신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 취소

  • 콘텐츠 관리부서 법무담당관(061-286-2653)
  • 최근업데이트 2026-06-30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