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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건의자(시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벗어사 규제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시민과 기업인께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행정규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 신청화면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아래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 suchlee67@korea.kr

  유선전화 : 061-286-2651

규제입증요청서 다운로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록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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