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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안내

• 전라남도는 도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민과 기업인이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나 전라남도 소관 자치법규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경우, 아래의 신고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전화, 방문 등)으로 신고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지침, 부대조건 등)로 인하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
• 법률의 과도한 제약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례
• 각종 인허가, 신고, 발급 업무 등 처리 시 제기되는 제도 불편 사례
• 법률상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 등 개선되어야 하는 사례
• 평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신고방법

• 온라인
  • 규제 건의
    (전라남도)
  • 규제개혁신문고
    (국무조정실)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부)
• 오프라인 : 아래의 규제개선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 js1025@korea.kr

  유선전화 : 061-286-2653

• 또 건의서 내용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현장 방문하여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건의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