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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쉽지 않네”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2-05
지난해 도매시장 거래비중 9.9%…1년간 0.9%p 증가에 그쳐
정부, 유통인 대상 홍보확대…저온저장고 설치 의무화 등 검토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정부가 2016년까지 목표로 설정한 정가·수의매매 비중 2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물량은 총 681만4900여t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매거래 물량은 533만5200t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고, 시장도매인 거래물량은 26만7500t(3.9%), 비상장품목 거래물량은 53만7100t(7.9%) 등을 각각 기록했다.
관심을 모은 정가·수의매매 방식의 경우 67만5000여t으로 전체의 9.9%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9.0%인 것과 비교해 1년 동안 0.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표준시행지침 수립, 결제자금 지원(360억원), 경매사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것을 감안하면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이는 정부가 당초 2013년도 정가·수의매매 목표치로 설정한 11%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더욱이 정가·수의매매 실적에서 수입농산물 거래를 제외할 경우, 순수 국산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증가폭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도매법인, 중도매인, 농협,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2014년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재정지원, 교육, 제도개선 등 각 부문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됐다.
먼저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의 정체가 산지를 비롯한 유통인들의 인식부족 때문으로 보고,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지역본부 등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가·수의매매의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매법인들을 대상으로 매수집하와 연계한 정가·수의매매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새로운 유형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워크숍 등을 통해 시장종사자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가·수의매매 기반 확대를 위해 도매시장에는 저온저장고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지 출하조직 평가 시 정가·수의매매 출하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매시장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관련 자금지원은 계속하되, 정가·수의매매 사업의무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정가·수의매매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니 다소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올해는 보완적이면서 효과적인 시책을 통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유통인 대상 홍보확대…저온저장고 설치 의무화 등 검토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정부가 2016년까지 목표로 설정한 정가·수의매매 비중 2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물량은 총 681만4900여t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매거래 물량은 533만5200t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고, 시장도매인 거래물량은 26만7500t(3.9%), 비상장품목 거래물량은 53만7100t(7.9%) 등을 각각 기록했다.
관심을 모은 정가·수의매매 방식의 경우 67만5000여t으로 전체의 9.9%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9.0%인 것과 비교해 1년 동안 0.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표준시행지침 수립, 결제자금 지원(360억원), 경매사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것을 감안하면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이는 정부가 당초 2013년도 정가·수의매매 목표치로 설정한 11%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더욱이 정가·수의매매 실적에서 수입농산물 거래를 제외할 경우, 순수 국산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증가폭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도매법인, 중도매인, 농협,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2014년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재정지원, 교육, 제도개선 등 각 부문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됐다.
먼저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의 정체가 산지를 비롯한 유통인들의 인식부족 때문으로 보고,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지역본부 등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가·수의매매의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매법인들을 대상으로 매수집하와 연계한 정가·수의매매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새로운 유형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워크숍 등을 통해 시장종사자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가·수의매매 기반 확대를 위해 도매시장에는 저온저장고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지 출하조직 평가 시 정가·수의매매 출하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매시장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관련 자금지원은 계속하되, 정가·수의매매 사업의무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정가·수의매매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니 다소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올해는 보완적이면서 효과적인 시책을 통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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